|
|
|
|
D. 미국 제국주의의 역사의 특징 1. 미국 제국주의의 역사 2. 미국 제국주의의 특징 3. CIA - 미 제국주의의 첨병 4. 라틴 아메리카 - CIA의 공작정치와 마약정치로 물든 파나마침공 5. "개도국 富유출 경제공작 있다" 前 美안보국 직원의 양심선언
1. 미국 제국주의의 역사 미국은 1840년대부터 1890년대에 이르는 약 40년 동안 노예문제로 일어난 50년대의 위기와 남북전쟁, 전후의 남부의 이 기간 유럽의 강대국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등의 후진지역에 대한 세력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제국주의 진출에 그렇다고 미국이 1890년대 이전에 해외진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인이 대거 진출하고 있는 하와이는 1875년에 제3국이 이 지역을
합병할 수 없다는 조약을 맺었고,
b) 적극적인 해외진출론의 대두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유럽열강의 제국주의 진출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회학자인 존 피스크는 우수한 앵글로색슨족의 언어 정치 종교제도가 전세계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군력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은 알프래드 머핸(Alfred T. Mahan)이었습니다. 그는 이어 1897년에
"제해권과 미국의 이해, 현재와 미래(The Interest of American in Sea Power :Present and 당시 이러한 머핸의 이론은 해외진출을 갈망하는 팽창주의자들에게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은 파나마 운하
c) 미·스페인전쟁 -제국주의로의 진입 미국의 쿠바간섭은 인도주의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클리브랜드 대통령이나 그를 계승한 맥킨리 대통령은 다
같이
쿠바사태를 신중히 대처하려 하였으나 1898년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전선을 확대하여 쿠바에 인접한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와 태평양의 구암(Guam)을 스페인의 제의로 12월에 강화조약(파리조약)이 체결되어 쿠바의 독립이 승인되었고, 배상으로서
미국은 푸에르토리코와
c)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 그러므로 미국은 중국의
분할을 막으려 했고, 그에 따라 1899년 9월에 국무장관 존 헤이는 제1차문호개방정책(Open 이와 같이 각국의 회답은
조건부였으나 헤이는 각국이 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1900년 3월에 문호개방원칙을 제1차의
경우와 같이 각국에 회답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각국은 이 통첩에 동의한다는 회답을 보내 왔습니다.
d) 파나마 운하문제 그러나 파나마지역에서 1903년에 콜롬비아정부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자 미국은 즉각 군대를 파견하여 반란군을 도와
e) 베네수엘라 문제
f) 멕시코 내전 개입 그러나
카란자 정부는 반미주의자이며 빈민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판쵸 빌라(Pancho Villa)의 반란에 직면하였습니다. 그 외에 미국의 태프트 정권은 1912년에 니카라과에, 그리고 1915년에 윌슨은 아이티에 군대를 파견하여
친미적인
2. 미 제국주의의 특징 고전적
제국주의가 국가의 이익을 위하고 무력적으로 식민지를 정복했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제국주의는 911테러
이후에는 미국의 패권에 순응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무력을 통한 침공과
점령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적 영향력의 1958년
이란의 모사테크 체제가 석유자원의 국유화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자
미국은 쿠테타를 일으켜 친미 미국은
1954년 토지개혁을 주도한 과테말라의 아르벤스 정권을 전복하고 군부정권을
세웠으며, 1961년 쿠바 정권을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1998년 선거로 집권하여 개혁을 단행해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과감히 반기를 들었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시 중의 학살, 강간 등 전쟁범죄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기구로 2002년
4월 66개국이 인준함으로써
3. CIA - 미 제국주의의 첨병 미국은
겉으로는 세계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의로운 국가를 표방하기
때문에 제국주의적인 더러운 일은 주로 CIA는
냉전 분위기가 시작된 1947년 7월 트루먼 정권 때 창설되었는데, 국가안보국(NSC)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CIA는
주로 제 3세계에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밀활동을 수행해
왔는데, NSC 비밀명령 10/2 문서에 의하면 주목할
점은 NSC 10/2에 미국 정부의 정치공작 비밀개입을 은폐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는 점인데, 이 조항은 CIA의 특이한
사항은 CIA가 독일 나치의 대소 첩보망을 고스란히 넘겨 받아 냉전정책의
수행에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CIA가
약물실험을 정책적 관심사로 삼은 것은 나치 독일의 인체 생화학 실험
결과를 인수하여 1953년 MK-Ultra CIA가
제3세계 비밀공작 활동을 추진한 대표적인 예는 이란의 민족주의 체제
모사테크 정권의 전복과 과테말라 1941년
영국의 후원으로 이란을 통치해 온 팔레비는1951년 민족주의자 모사테크에
의해 축출당하였고, 모사테크는 CIA의
다음 작전 대상은 1952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미국 기업 '유나이티드
프루츠'(United Fruits)의 비경작 토지를 심리전이
주요한 작전에서 1854년 6월 아르마스는 소수의 군부대를 아끌고 미군의
공군 폭격 지원과 비밀 라디오 캐네디
정권 들어서 행한 CIA 비밀활동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쿠바의 피그만
침공과 이것이 실패한 후 카스트로 제거를 CIA는
베트남전에도 개입하여 1960년대 후반에는 만여 명에 달하는 특전사와
CIA의 자금 지원을 받는 3만명의 CIA는
베트남에서 통비(通匪)분자 색출과 처단이라 할 수 있는 '불사조 작전'(Phoenix
Operation)을 실시하여 베트남전
패전 이후 CIA의 대중적 위상 하락과 미국의 제3세계 군사개입을 거부하는
이른바 '베트남 증후군(Vietnam 이
시기에 칠레의 아엔더 정권 전복 계획은 칠레의 통신망을 장악하고 있는
ITT와 코카콜라사의 요청에 따라 닉슨과 1975년
포드 정권 때에는 미 의회 내에 정보기구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상원의 특별위원회는 CIA의 CIA
국장 스탠스필드 터너는 정보수집과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비밀공작
기능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조취를 레이건의
등장으로 CIA는 다시 살아났으며, 1980년 CIA는 9,200명의 요원이 있었으나,
1985년에는 15만명이 넘는 이란-콘트라
작전이 대표적인 청부작전의 사례로 이스라엘의 무기를 이란에 팔아
인질문제를 해결하고, 그 무기 판매 레이건에
이어 대통령이 된 부시 대통령은 CIA 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노리에가를
제거한 파나마 침공과 같은
4. 라틴 아메리카 - CIA의 공작정치와 마약정치로 물든 파나마침공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가 라틴 아메리카를 하나의 독립된 연방제 국가로 묶고자 노심초사했던 이유는 장차 이 지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볼리바르의 이런 구상은 영국과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분열 정책으로 라틴 아메리카가 20여 개국으로 분열되면서 좌절된다. 1823년 미국의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을 가리켜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이라고 짤막하게 설명하는데, 사실 먼로 독트린은 불간섭주의, 고립주의 정책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유럽의 식민주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898년 미국-스페인전쟁을 통해 카리브해 일대의 패권과 필리핀 점령을 통해 태평양에 미국의 팽창 전략의 전진기지를 확보한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관통할 수 있는 최단거리 해로를 찾고자 했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장장 1만 5천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처음 파나마 운하 건설을 시작한 것은 프랑스의 페르디낭드 드 레세프였지만 공사는 여러가지 악재들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뒤이어 미국이 중단된 파나마 운하 건설권을 인수하려 했을 때 파나마를 통치하고 있던 콜롬비아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미국은 파나마의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여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시켜 파나마 운하의 건설권과 운영권을 차지하고, 이른바 '파나마 운하지대'로 불리는 파나마공화국의 영토 중 5%를 할양받게 된다. 이 지역에서 미국은 운하의 운영 및 관리는 물론 사법권까지 행사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했다.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콜롬비아의 식민지로 독립 이후에는 미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파나마인들이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이미 20세기 초엽의 일로 1963년에는 파나마 운하지대에 파나마 국기를 게양하려던 학생 23명이 미군과의 충돌로 사망하기도 했다. 쿠바혁명의 영향으로 각성하기 시작한 반미운동의 물결은 파나마에도 몰아쳐 1971년부터 파나마 운하 사용과 관련된 협상에서 파나마측은 미국의 고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게 된다. 1968년 아리아스 정권을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토리오스 정권은 1973년 이 문제를 국제 문제화했다. 미국의 지원으로 정권을 장악한 토리오스였지만 1969년 군부 반란 움직임이 미국의 사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자 제3세계 비동맹권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국내 기반을 강화하며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구조를 개선하려 했다. 토리오스는 미 CIA의 지휘 아래 있는 정보요원 출신으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의 대규모 농장지대에 대한 좌익운동을 감찰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제3세계 국가의 많은 군부 엘리트들이 그러했듯이 미국이 운영하는 군사학교13)를 다니면서 다양한 훈련을 받았고, 마누엘 노리에가는 그의 오른팔이었다. 파나마 운하 문제를 UN에 상정하자 이에 압박을 느낀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파나마 운하에 미군을 영구주둔시키는 문제를 협정에 명시하고자 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파나마의 토리에스 정권은 정보기구 G-2를 동원해 파나마 운하 일대에서 반미시위를 벌이도록 하는 한편 G-2의 책임자였던 마누엘 노리에가를 막후 협상대표로 삼아 워싱턴에 파견하여 사용료 인상에 합의하는 등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때 노리에가는 당시 CIA 책임자였던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서 CIA와 밀착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노리에가는 파나마 운하 지역 내에 위치한 남부사령부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동시에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과 중남미 마약 조직의 움직임에 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레이건 등장과 때맞추어 1981년 토리에스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파나마 실질적인 실력자로 부상한 노리에가는 레이건 정권의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정권 전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는 CIA의 여러 비밀 공작들 '이란-콘트라 게이트'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 것이다. 노리에가의 체포 후 월스트리트지의 폭로에 따르면 부시 전 대통령이 CIA 국장으로 있던 1976-1977년 매년 11만 달러를 노리에가에게 공작금을 건넨 것을 비롯해서 총 1천 1백만 달러 상당의 돈을 지급해왔다고 한다. 한 나라의 최고 실권자가 미 CIA의 앞잡이14) 역할을 해온 것이다. 미국의 중남미 정책은 미국 자본주의 기본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1950년대 이전까지 중남미에서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식은 해병대와 포함(砲艦)을 동원한 직접적인 무력 침공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의 반미 감정에 의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공개적인 무력 침공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책보다는 CIA를 동원한 비밀 공작에 주력하게 된다. 이후 미국의 CIA가 개입된 것으로 확인된 라틴 아메리카의 정변은 과테말라 아르벤즈 정권 전복(1954), 쿠바 피그만 침공(1961), 도미니카 공화국 내정 개입(1965), 칠레 아옌데 정권 전복(1973), 니카라과 내전(1981-1983), 엘살바도르 내전(1981-1983) 등 다양하고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 베트남 전쟁 결과 조성된 미국 내 여론 역시 CIA의 비밀활동에 대해 의회의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므로, 미국은 CIA와 같은 공식기구가 아니라 그 실체가 좀더 명확하지 않은 일종의 청부조직을 가동하게 된다. 그 와중에 터져나온 것이 '이란-콘트라 게이트'였다. 니카라과는 1855년 미국의 해적 윌리엄 워커에 의해 처음 침략당한 후, 1909년부터 1934년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의 침략을 당했다. 1934년 민족주의 지도자 세사르 아우구스토 산디노가 암살되었고, 그를 살해한 아우구스타시오 소모사가 미국 해병대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잡고, 소모사와 그 일족은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으로 타도될 때까지 이 나라를 통치했다. 소모사 정권이 얼마나 폭압적이고 살인적인 통치를 펼쳤는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조차 그를 가리켜 "소모사는 개새끼였지만 우리의 개자식이다."15) 말했다. 소모사를 타도하고 니카라과의 정권을 장악한 산디니스타 정권은 1980년대 미국의 최대 고민거리였지만, 1982년 미국 의회는 니카라과 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CIA가 비밀리에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CIA는 1984년 니카라과의 항만에 비밀리에 어뢰를 설치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의회는 일체의 개입을 금지시켰다. 이 시기는 '레이건의 보수주의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힘에 의한 세계 전략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로 미국은 니카라과의 반군(콘트라)을 지원할 예산이 봉쇄되자 니카라과 반군은 마약거래를 통해 자금을 마련했고, 미국은 세계 각국에 콘트라를 지원할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요구한다. 게다가 미국은 비밀리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무기상인 카쇼기를 통해 이란에 무기를 팔고 그 판매대금을 니카라과 반군지원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때 미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룬 것이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였다. 탈냉전이 시작되던 198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노리에가에 대한 파나마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노리에가가 국제 마약밀매업에 깊숙이 개입해온 것을 두고 미국 내 여론의 비판이 심해졌다. 미국은 1989년 12월 20일 파나마의 민주헌정을 회복하고, 국제마약밀매 혐의자인 노리에가를 미국 법정에 세운다는 명목으로 파나마를 침공했으나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은 1980년대 말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세계 도처에서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군부통치가 종식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힘의 우위에 의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력 소모가 커지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제3세계의 군부통치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강해지고, 미국 경제의 하락으로 이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군부정권의 경제 관리능력이 한계에 달하게 된다. 미국은 민중혁명이 발생하기 전에 저항 세력 가운데 친미적인 개혁 세력을 내세워 문민정부를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재민주화 전략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이에 저항한 파나마의 노리에가는 미국의 직접적인 공격에 의해 일종의 시범 사례로 제거된 것이다.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노리에가 축출을 지지하면서도 미국의 이런 방식을 비난하고, 국제법상의 '범죄적 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이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로 귀속되는 파나마운하에 대한 지배권을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국제법에 제약받지 않고 강제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기도 했다. 미국의 침공 당시 파나마 민간인 300여명이 희생당했다. 그러나 미국의 파나마 침공 당시 미국 언론의 주요 관심사는 국제법 무시로 인한 비난이나 파나마 민간인 피해가 아니라 이 작전에 최초로 실전 참가했던 F-117 스텔스 폭격기의 성능이었다. F-117 스텔스 폭격기는 걸프전 당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공격의 95%를 담당하며 그 성능을 맘껏 뽐내기도 했다.
5. "개도국 富유출 경제공작 있다" 前 美안보국 직원의 양심선언 (::경제 저격수의 고백 / 존 퍼킨스 지음 / 황금가지::) 미국 국방부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해 한국 전자업체들에 전략적 제휴를 비밀리에 제의해왔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다. 국방부까지 나서 세세하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산업전쟁으로까지표현되는 현재 자본주의 경쟁체제의 한 단면일 뿐이다. 이 책은 ‘산업스파이’의 수준을 뛰어넘어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국익을 위해 국가적으로 ‘비밀공작’을 펼치고 있는지를 그중심에 있던 사람이 직접 고백한 내용이다. 저자는 실제로 1971년부터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와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지에서 ‘경제 저격수(Economic Hit Man)’로 미국
기업과 정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사람이다. 그는 1945년 뉴햄프셔주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보스턴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고교시절부터
부친의 지나친 기대에 좌절을 경험했다. 경제저격수란 겉으로는 국제 컨설팅 회사의 직원으로 개발도상국을 돕는 경제전문가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는 미 국가안보국(NSA)에서 훈련을 받고
해당 국가의 국고(國庫)를 미국이 손쉽게 ‘털어내도록’ 공작을 벌이는 사람이다. 그 선발 과정부터 섬뜩하다. 그 사람의 지식수준이나 도덕적 가치나 심지어 애국심도 오히려 선발에 장애가 된다. 그 보다는 삶의 과정에서
겪은 좌절을 통해 얼마나 적개심을 품고 있는지, 여자를 원하고, 근사한 삶을 꿈꾸는지가 더 중요하다. 공작에는 숭고한 가치는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선발되면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는 공작원으로서의 삶이시작된다. 목표로 정한 국가에 민간인 신분으로 들어가 경제성장률을 부풀려 예측하고 그에 따라 기간산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도록 표적 국가의 정·재계 요인에게 접근한다.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과 선거조작, 뇌물, 섹스가 동원되기도 한다. 그들이 실패하면 그 다음엔 ‘자칼’이라는 미 중앙정보국의암살자가 나선다.
저자는 1981년 원인불명의 사고로 숨진 하이메 롤도스 에콰도르 대통령과 오마르 토리호스 파나마 대통령이이들 자칼에게 살해 당했다고 주장한다.
자칼이 동원돼도 공작이 성사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젊은 미국 군인을 동원한 전쟁으로간다. 개발도상국들이 이같은 경제저격수의 마수에 걸려 일단 차관을도입하면 그 차관으로 이뤄지는 모든 개발계획은 미국 기업에 돌아간다. 개발이
된다한들 부풀려진 경제적 예측에 의한 것이 제대로 운용될 수 없다. 결국 이들 나라는 국부를 미국 기업에 유출하고 극심한 경제적 파탄에 시달리게
된다. 책은 그같은 사례를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저자는 이같은 미국의 경제적 공작의 근원을 거대기업과 정부, 은행이 삼위일체가 돼있는 미국
특유의정치체제인 ‘기업정치’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저격수로 활동하는 동안 이혼을 했으며, 친구였던 파나마와 에콰도르 대통령의 의문사를 경험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1980년에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 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협박과 회유에 시달렸다고 고백한다. 엄주엽기자 문화일보 2005-04-08
우리는
제국주의 단원을 통해 인간의 끝 없는 탐욕이 각종 음모와 전쟁과 학살과
경제적 혼란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야고보서
1/14~15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 참고 서적 1. 강대국의 흥망 (폴 케네디, 한국경제신문) 2. 대영제국 쇠망사 (나카니시 테루마사, 까치) 3. 밀실의 제국 (김민웅, 한겨레 신문사) 4. 국부론 (아담 스미스, 범우사) 5. 세계 제2차대전사 (이대영, HOBBIST)
* 참고 사이트
Copyright(c) light and darkness history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