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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계획(M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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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 미국의 우주 지배 전략과 그 문제점
6.
MD가 한국에 위험한 이유
7.
미국, 우주 요격미사일-MD 본격 추진
8.
美, 한반도에 MD구축 강행키로
9. 美, 日에 MD용 통합정보통신망-레이더 배치 타진
10. 미, MD 구축 가속화
11.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 MD 도입할 것
1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MD는 '한 몸'
5.
미국의 우주 지배 전략과 그 문제점 미국, '스타워즈' 계획 본격 시동
[집중해부] 미국의 우주 지배 전략과 그 문제점
2002년 5월 21일 / 글 정욱식(대표), 사진 박지호(글로벌네트워크 파견 인턴)
 휴전선 바로 위에서는 공중조기경보기(AWCS)와 U-2 정찰기, 그리고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가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한다. 지구 저궤도에는 우주적외선시스템이 배치되어 첩보위성과 함께 북한 전역을 마치 사진 찍듯이 촬영해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전투지휘통제통신본부(BM/C3)로 보낸다.
무인폭격기인 프레디터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자마자 북한의 군사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출격 대비를 갖추고,
목표물 지정 정보는 지표면으로부터 수백킬로미터 상공 위에 배치된 전지구 위치추적장치(GPS)로부터 제공받는다. 오산 미공군기지 등에는 패트리어트
최신 개량형인 PAC-3가 북한의 미사일 요격 준비를 갖추고, 동해에는 일본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이지스함이 떠
있다.
휴전선 인근 상공에는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 레이저를 탑재한 보잉
747기(ABL)가 떠 있고, 우주 상공에는 미사일 요격뿐만 아니라 유사시 지표면 및 지하시설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우주레이저무기(SBL)가
북한을 주시한다.
마치 영화 '스타워즈'를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미국이 2010년이후 한반도의 작전환경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전략 시뮬레이션이다. 육지와 바다, 하늘은 물론 우주에까지 배치될 이러한 무기체계는 광범위하고도 치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치의 오차와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군사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자유'를 갖게 되겠지만, 북한은 '질식'될 정도의 감시 및
피폭 위험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점 역시 예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한때 이전 계획이 거론되었던 용산기지의 향후 활용계획을 비롯한 주한미군 전력구조의 재편이다. 지난 3월말에
합의 서명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는 한미군사동맹을 '지역' 동맹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C4ISR)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배가해, 주일미군과 함께 명실공히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용산기지와 관련해서 미국은 2008년까지 '동북아지역 시뮬레이션 센터(North Asia Regional Simulation
Center)'를 만들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의 군사정보 수집 및 전략 수립, 그리고 전투력 투사 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예정이다.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우주 군사화 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소간의 우주 군비 경쟁, 그리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약
 미국이 군사적인 차원에서 우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소련과의 핵군비경쟁이 첨예해진 1950년대부터이다. 특히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호 발사에 성공하자, 소련이 머지 않아 지구 궤도상에 무기를 배치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졌다.
소련에게 한발 뒤진 미국은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1958년 1월에는 한달전 실패의 쓴맛을 뒤로하고 익스플러워 1호를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고, 그 해 7월에는 국가항공우주국(NASA)를 창설했다. NASA는 공식적으로는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나,
민군연락위원회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항공우주위원회를 별도로 창설해 NASA와 국방부를 연계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우주 무기에서도 미소간의 군비경쟁은 첨예해지기 시작했다.
미국과 소련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핵무기를 이용해 ICBM을 요격하는 방안이었다. 이러한 계획하에 1958-62년에 걸쳐 미국은 7차례,
소련은 4차례에 걸쳐 우주 공간에서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러나 우주 핵실험은 군사적 목적을 충족시키기는커녕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곳곳에서
라디오 및 TV 수신에 차질을 빚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핵폭발로 방출되는 고농도의 전자 펄스는 군사정찰위성의 작동을 일시 불능으로 만들기도 했다. 쿠바 위기 당시에 미소간의 우주 핵실험
경쟁은 정점을 달했는데, 이러한 핵실험이 상대방의 핵공격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렇듯 우주 핵실험이 군사적 목적은 충족시키지 못한 채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면서 미국과 소련은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1963년에는 제한핵실험금지조약에 우주에서의 핵실험 금지를 포함시켰고, 1967년에는 UN 결의안 형태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
금지 조약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 조약을 통해 우주의 이용은 민간용으로 제한하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군사기지 및 무기 배치가 금지되었다. 또한 1972년 ABM
조약을 통해서는 미소 양측이 우주 배치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금지하기도 했다.
MD는 미국의 우주 지배 전략의 첫걸음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은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는데 우주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해오고
있다. 유럽이 지난 수세기 동안 '바다'를 점령함으로서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듯이 인류 최후의 전장으로 일컬어지는 우주를 지배함으로써 전지구적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를 지배하는 누구라도 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군사문제 전문가 존
파이크의 지적은 이를 정확히 꿰뚫은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우주무기 개발 및 배치의 불가피성으로 내세우는 가장 큰 근거는 '위성 보호'이다. 현대전에서 정보전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사위성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군관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군사적 지배에 대한 미국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미국 우주사령부가 1996년 '비전 2020'을 발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우주공간을 장악하는 것은 수세기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해 해군을 강화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럽의 제국들은 바다를 장악함으로써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세계경제의 통합은 지속될
것이며, 부국과 빈국의 간극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주공간과 이를 통한 지구 장악을 통해 미국은 빈국의 불만을 묶어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전쟁과 분쟁의 씨앗인 빈곤문제를 '치료'하기보다는 '억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비전 2020'은 1998년 발간된 '장기계획서(Long Range Plan)'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우주
전략의 지침으로 △정보전에서 우주의 중요성 인식 △무한한 우주산업의 성장 가능성 인식 △우주는 권력의 군사적, 경제적 도구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점 △미국은 도전받고 있다는 점 △적의 우주 접근 예방 등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작전 원칙으로는 △미군의 우주 지배력 강화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 및 개입 △우주군과 타군간의 통합 증대 △민간에서 활용되는 우주기술 군사적 이용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의 우주 지배 '계획'이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때는 역시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실세
장관으로서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칭송받고 있는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1998년 7월 탄도미사일 위협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사일방어망 구축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장관 취임 직전인 2001년 1월에 우주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의 우주지배 전략을 총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럼스펠드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우주를 군사적으로 선점하지 않으면 '제2의 진주만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우주공간에서 군사적 우월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은 우주무기를 배치할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967년 체결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약에 미국이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 MD 구축을 위해 ABM 조약을 파기했듯이,
우주의 군사적 지배를 위해 우주조약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우주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강화하고, 혹시 이에 대한 도전
세력이 나타날 경우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통해 도전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계획대로 우주무기 개발 및 배치에 성공할 경우, 미국은 군사력 행사에 있어서 거의 '무한한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우주 공간에
MD를 배치해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지표면에 있는 목표물을 우주레이저로 공격하며 적의 첩보 위성을 우주레이저나 우주지뢰로 파괴하는 등,
미국은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형태의 군비경쟁이 그렇듯이 미국이 인류 최후의 금기를 깨고 우주의 군사화에 발을 내딛음으로써 미래의 군비경쟁은 우주 공간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이 유럽우주국을 창설해 독자적인 우주 능력 배양에 나서고 있는 것이나, 중국이 조심스럽게 미국의 우주 능력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현실은 향후 군비경쟁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
 이러한 미국의 우주 지배 전략에 대해, 지난 5월 10-12일 미국 버클리에서 열린 '우주의 군사화와 미사일방어망 반대
국제평화대회'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회의 주관자인 글로벌 네트워크 사무총장 브루스 가그넌은 "미국 국민과
의회가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계획을 용인한다면, 이는 우주공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항공우주
관련 군수산업계만 배불릴 뿐 세계는 더욱 불안정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 그로스만 뉴욕 주립대학 언론학 교수 역시 "미국은 우주에서, 우주로부터, 우주를 통해 스타워즈를 전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MD는
이러한 미국의 우주를 통한 지구 지배 전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우주사령부가 있는 콜로라도에서 20여년동안 '스타워즈' 반대 투쟁을 벌여온 빌 슐즈만 '우주 평화를 위한 시민들' 회장은 "미국
정부는 스타워즈를 합리화하기 위해 '우주는 비좁고 썩어가고 있는 지구를 대체할 인류의 삶의 터전이라고 신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조장은 한편으로 인류의 삶과 그 터전을 보존하고 가꾸는데 쓰여야할 자원이 신기루와 같은 환상을 좇는데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
무감각하게 만듦으로써 지구상의 문제를 푸는데 소홀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주의 군사화가 불러올 재앙의 결정판은 핵추진 우주무기에 의한 핵오염 및 핵폭발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우주무기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레이저 무기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미 의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주 레이저의 전력
소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핵전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우주레이저무기를 연구해온 영국 리즈대 공과대학 데이비드 웹
교수는 "우주의 군사화에 따른 위험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핵문제가 될 것"이라며, "NASA에서조차 플루토늄을 우주무기 추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우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류에게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핵추진 연료를 사용하는 우주선이 우주, 혹은 지구에 재진입할 때 폭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NASA는 1997년 실시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로 72.3파운드의 플루토늄을 추진 연료로 사용한 '카시니'에 대한 최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만약 탐사선이 비행 중에 지구의 대기권으로 우발적인 재진입을 시도할 경우 방열망이 없는 카시니는 폭발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
플루토늄이 대량 유출될 것이고, 50억의 세계 전체 인구 가운데 약 99%가 방사능 오염에 노출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플루토늄이
초목지에 떨어지면 동물들을 소개해야 하고, 농경지에 떨어질 경우 더 이상 농토 사용이 불가능하며, 도시에 떨어지면 상당수의 시설이 파괴되고
피폭된 주민들은 영구히 분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NASA는 이러한 비행 중의 사고 가능성이 1백만분의 1에 지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나
사고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웹 교수는 이러한 NASA의 계산은 탐사선이 유성과 충돌할 확률을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시스템
장애, 인간 실수 등의 다른 변수를 함께 고려할 경우 사고 확률은 10%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 의회 일반회계국(GAO)에 따르면 NASA는 2015년까지 핵연료를 사용하는 8개의 우주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그 확률이
높고 낮음을 떠나, 인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스타워즈'가 벌어질 날이 얼마남지 않은 것이다.
http://www.peacekorea.org/
6.
MD가 한국에 위험한 이유
부시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 강행을 선언하고, 동맹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활발한 포섭 외교를
전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갈수록 난처해지고 있다.
그 동안 김대중 정부는 미국 본토 방어용으로 추진되어
온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에 대해서는 찬반을 유보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해외
주둔 미군 및 미국의 동맹국 방어용으로 추진된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에 대해서는 '불참'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때 분리되어 추진되어온 NMD와 TMD를 통합해 유럽-중동-동아시아-미국 본토를 잇는 미사일방어체제(MD)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NMD와 TMD를 분리해서 대응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MD체제에 동맹국들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어 어떠한 형태든 한국에도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자칫 MD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형 MD?
국방부는 지금까지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PAC-3와 이지스함이 "미국이 주도하는 MD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갖는 것과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PAC-3와 이지스함 도입은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MD를 보유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일일까?
우선 한미관계의 특수성과 한국의 경제력 및 기술력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MD를 보유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한국이 이지스함이나 PAC-3를 통해 '요격'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효과적인 탄도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요격미사일과 함께 고성능
레이더, 고성능 위성, 전투지휘통제통신본부(BM/C3) 등이 있어야 한다. MD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조차 이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예산이
부족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자체적으로 이를 생산하거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수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MD'가 불가능한 경제적, 기술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히려 한국형 MD 계획은 미국의 MD체계에 포함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독자적으로 보유하기 힘든 고성능 레이더, 고성능 위성,
전투지휘통제통신본부(BM/C3) 등을 미국이 제공하고 한미연합방위체계의 일환으로 MD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지리적인 이점을 감안할 때 미국은 한국에 레이더 기지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행정부 때도 5곳의 해외 레이더 건설 기지
후보지로 한국이 거론된 바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미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미국이 레이더 기지 건설 수락을 요청할 경우 거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일방적으로 MD체제의 일부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이 MD에 참여하면 안 되는 이유
우선 '방어(defence)'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MD는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독자적인 MD를
추진하든 미국의 MD에 참여하든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은 이에 대응해 공격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창에 맞서 방패를 만들면 그
방패를 뚫기 위해 더 강력한 창을 만들어 왔듯이, MD에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은 MD에 의해 무력화된 공격력을 만회하기 위해 미사일과 핵무기
전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런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또한 레이더 기지를 비롯한 MD 관련 군사 시설이 한국에 배치될 경우 한국은 MD에 적대적인 국가들의 공격 목표물이 될 것이라는 점 또한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의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영국 요크셔 지역에 2개의 레이더 기지를 보유한
미국이 이 시설을 MD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영국 정부가 "영국이 공격 목표물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이나, X-밴드 레이더
기지 후보지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덴마크가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이 MD에 참여할 경우 유럽의 주요 도시를 겨냥한 미사일을 다시 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럽보다 훨씬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흐르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MD에 참여할 경우 더욱 극심한 안보불안에 시달릴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 MD로 '누구'의 미사일을 막겠다는 것인지가 모호하다.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위협은 주로 박격포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MD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고 중국을 거론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MD를 배치할 경우 잠재적인 적은 실제로 적이 될 것이다. 한국을 미사일로 공격할 이유가 없는 중국에게 MD 배치는 한국을 공격
목표물로 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셋째, MD의 요격율이 극히 저조할뿐더러 완벽한 MD를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걸프전 때 사용된 패트리어트의 요격율은 10%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를 개량한 PAC-3 역시 중대한 기술적인 결함이 발견돼 미국이 실전배치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완벽히 통제된
실험에서조차도 NMD의 요격은 3번 중 1번만 성공했다. 4차 실험은 기술적 결함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지스함에 요격미사일을
장착하는 해상시스템 역시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D에 한국의 안보를 맡기기에는 그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다.
넷째, 막대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해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어렵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전력증강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이다.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군사력 유지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첨단 무기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비용 대 효과를 철저하게 따져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MD는 군사적 실효성은 극히 낮은 반면, 비용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사업이다. 미국의 MD 관련 비용이 적게는
2천억달러, 많게는 1조달러까지 추산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아무리 축소된 형태로 MD를 추진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적 부담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2001년 5월 14일
7.
미국, 우주 요격미사일-MD 본격 추진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05 회계예산(2004년 10월~2005년 9월) 가운데 국방예산이 우주배치형
요격미사일의 개발-실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상최초로 우주배치형 요격무기 예산
책정
우주배치형 요격미사일 방어 구상은 지난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스타워즈(우주전쟁)'로서 검토돼 왔으나 실제로
관련예산이 계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등은 "우주에서의 군사력 확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둘러싼 국제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미국방부 미사일방위국 담당자의 말을 빌어 전한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실험되는 것은 "고성능으로 경량급 우주배치 요격 미사일의 일부"이나, 구체적 예산규모는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기술개량경비 등으로 약
4천7백만달러(우리돈 5백5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우주배치형 요격무기로는 우주배치
레이저와 요격미사일이 상정돼 있다.
MD
비용도 92억달러 책정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항이 주된 목적인 미사일방어(MD)와 관련해선, 올해부터 초기배치가
진행돼 2005년 국방예산에 전년도보다 20% 늘어난 92억달러(우리돈 10조8천억원)가 책정돼 미국이 본격적으로 MD구상을 추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줬다.
미국은 현재 북한-중국 등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본 등에 MD 가입을 요구했고 이미 일본은 MD 가입 방침을 밝혀, 우리나라에도 강한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최대 규모의 국방예산 요청
한편 부시 정부는 올해보다 7%, 금액으로는
5백억달러가 늘어난 4천17억달러 규모의 200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작전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소요될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 주둔비로만 매달 40억달러를
소모하고 있다.
이번 국방부 예산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5년 연속 국방비가 증액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난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2.9%에 그쳤던 국방부 예산은 올해 3.6%로 급증하며, 여기에 이라크-아프간 주둔비까지 합할 경우 그 규모는 한층
커지고, 여기에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비용까지 합할 경우 미국은 극심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을 편성해야 할 형편이다.
8.
美, 한반도에 MD구축 강행키로
9월 동해에 이지스함 배치, 北-中자극 긴장 고조
미국이 올해 9월부터 미사일방어체제(MD) 1단계로 최신형 이지스함을 동해에 상주
배치키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으나 이지스함 배치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써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 차기 6자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천문학적 군사비 지출이 불가피한 MD 가입 압력이 한층 노골화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 해군장관, “올 9월 이지스함 1척 동해 상주
배치”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고든 잉글랜드 미국 해군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올해부터 차례로 실전 배치되는 미사일 방어체제 1단계로 올해 9월에 최신예 이지스함 1척을 동해에 파견, 상주시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잉글랜드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사일방위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해상 요격시스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이지스함의 구체적인 배치 장소가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잉글랜드 장관은 “미사일 방위 운용 능력을 높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라 해군은 이지스함 1척을 배치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배치로 6개월 이내에 지상 배치형 시스템과 이 지역의 요격 목표에 관한
정보를 순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돼 방위태세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목표로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배치되는 이지스함은 미사일 탄도 추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미사일 발사나 방향을 조기에 탐지해 그 정보를 각
요격 단계 시스템과 즉시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특히 이번에 배치되는 이지스함을 통해 알래스카 등지의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에
정보 제공을 담당하게 할 예정으로 MD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미 해군은 이번에 동해에 배치될 예정의 이지스함을 포함해 올해말까지 이지스함 7척을 배치할 예정이며 2006년
말까지는 총 15척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군은 2005년 말까지 미 본토나 일본 등 동맹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을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일본은 쌍수 들어
환영
미국이 올해 9월에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것은 주로 노동 미사일이나 대포동 미사일 등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염두에 둔 배치이기 때문에 북한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차기 6자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지스함 배치가 북한을
자극해 6자회담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부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는
전부터 계획되고 있던 것으로 지역의 안전과 일본의 안전, 미-일 관계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미사일 방위체제는 일본의 방위 정책상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미-일 동맹의 신뢰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적극 환영했다.
후쿠다 장관은 이어 미국이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키로 한 목적에
대해서는 “북한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며 그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고 “미-일 양국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후루쇼 코이치 일본 해상막료장도 미사일 방위에 대해 “미 해군과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진행시키고 싶다”며 “결정할 수 있는 법률 범위 내에서 정보 교환 등을 할 수 있으면 분명히 유효하게 기능할 것”이라고 적극적
관심을 내비쳤다.
일본은 이미 MD구축 본격
착수
일본은 이같은 적극 환영은 이미 일본이 지난해 미국과 MD구축에 합의, 본격적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일본 방위청은 지난달 18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항적을 추적하는 MD용 신형
레이더 개발을 완료, 4월부터 성능을 시험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었다. 이 레이더는 `노동'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가 지상배치 탄도미사일 추적 레이더를 보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방위청은 또 올해부터 미국제
지대공유도탄인 패트리어트(pac3) 등을 구입해 2007년부터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해상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은 노동 등의 탄도미사일 추적이 가능한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지만 요격능력은 없다.
방위청 관계자는 "신형 레이더를
이용해 노동미사일에 대처하면 발사 직후부터 요격지점에 도달할 때 까지 거의 완벽하게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능시험은
4월부터 약 2년간 실시되며 전투기의 항적을 추적하는 기본시험을 거쳐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로켓트와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민간위성 등을 추적하는 고도시험도 실시한다.
일본 방위청은 빠르면 내녀 말부터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며 지상용 pac3와
함께 이지스함 탑재 표준형 미사일(sm3)도 미국에서 사들여 MD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라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미국, 이미 17일 대북 겨냥 1차 MD 실험
한편 미국의 이번 이지스함 배치는 단기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게
분명하다.
한 예로 미국은 지난 17일 기자들을 모아놓고 북한을 닮은 가상 적국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 6기를 모두 격퇴하는
모의실험을 공개했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MD의 운영절차에 대한 계획 등을 공개하는 의미로 콜로라도의 초원지역에 위치한 공군 기지로 기자들을
불러 적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가상 시험을 보여줬다. 이 기지는 '엠디워(MDwar)'로 명명된 미사일방어 시뮬레이션 설계 및 운영 요원의 훈련을 맡고 있는
곳이다.
시험에서 동해상에 위치한 가상의 적국이 탄도 미사일 6개를 발사하자 미국측은 즉각 대응에 나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
모두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데 성공했다. 미사일 2기는 발사 초기 단계에 요격됐다.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MD 운영시 수반되는 '급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미국 북서부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5-30분이며, 이것을 감지해 목적지를 알아내고 요격 미사일의 진행 경로를
계산하는 데까지 약 8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가중되는, 미국의 가중되는 MD가입 압박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같은 MD 강행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이 동해상에 MD체제를 구축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간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시절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MD 가입을 강요했으나 김대통령은 북한-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를 단호히 거부한 바 있다. 그
결과 김대통령은 임기 내내 부시로부터 '모멸적 대접'과 압박에 시달려야 했던 반면,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등은 김대통령을 최고 국빈대우로
예우했었다.
미국정부는 노무현정부 출범후에도 한국에 대해 MD
가입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같은 압박의 결과인지 국방부는 군비 현대화 명목으로 MD의 핵심 구성요소중 하나인 이지스함을 3척 구매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기도 해 사실상 미국압력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기도 하다.
국방부는 일본언론의 이지스함 동해 배치 보도가 나오자 24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배치되는
이지스함은 공해상에 배치될 것이며 소속은 미정보 체계를 위한 것으로 주일 미군이기보다는 태평양 사령부에 소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즈스함 동해 배치 강행이 한국정부에 MD 가입 천명을 요구하기 위한 무언의 압박행위가 아니냐며, 노무현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9.
美, 日에 MD용 통합정보통신망-레이더 배치 타진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MD) 1단계 조치로 오는 9월 동해에 이지스함을
상주시키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과의 MD용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의 일환으로 MD용 정밀 지상 레이더의 배치를
타진해왔다.
일본이 이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일 군사동맹이 한층 강화되면서, 북한은 물론 MD시스템에 강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중국을 한층 자극,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일 양국 MD용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검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5일 “미-일 양국은 북한 등이 양국으로 발사한 탄도 미사일에 관해 양국이 개별적으로
파악한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요격 미사일로 격추시키기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작업에 들어갔다”며 “이의 일환으로 미국은 일본 정부에
MD용 정밀 지상 레이더의 일본내 배치를 타진해왔다”고
보도했다.
미-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검토중인 통합 정보통신망은 미군의 조기경계위성이나 이지스함 레이더망이 포착한 탄도
미사일의 탐지 및 추적 정보는 실시간으로 바로 일본 항공자위대의 항공지령소에 전달되는 형태다.
아울러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나 항공자위대의 지상배치 레이더망이 파악한 정보도 주일미군을 통해 미국 본토로 보내지는 형태다.
양국간 전달 방법은
이지스함에 장착돼 있는 데이터링크, 즉 정보 공유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 기능을 이용하면 미-일 양국 지휘부에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궤도가
자동차의 네비게이션처럼 지도화면에 표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미국은 MD 계획을 위해 이러한 정보통신망보다도 더 고도화된 통신망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美, 日에 MD용 정밀 지상 레이더 배치 타진
미국은 또 이러한 통합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미국 본토를 노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한 지상 배치형 ‘gbr 레이더’를 일본내에 배치하는 문제를 타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레이더를 이용해
수집된 정보는 이미 동해에 배치키로 확정한 이지스함의 레이더 정보와 함께 미국 본토에 있는 요격 미사일 발사 관제 시스템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망이 구축된다면 “북한 등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은 미국 본토방위를 위한 ‘감시역’을 맡게 되는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평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러한 레이더는 강력한 전파에 의한 전파장애나 인체에의 영향도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정보망 구축, 日 평화헌법의 집단적 자위권 금지 조항 저촉
하지만 마이니치신문은 미국과의 통합 정보통신망 구축은 이러한 물리적인 문제보다도 일본 평화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저촉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이 일본과 통합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전세계적 차원의 MD체계에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연계상황은
단순히 정보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앞으로 MD 운용 전반에 대한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집단적 자위권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2001년 미일 국방장관회담때 일본측이
“일본은 주체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미 국방부측이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지휘통제가 서로 분리돼 있고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10. 미, MD 구축 가속화
⊙앵커: 미국이 MD,
이른바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동해에도 미 이지스함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이선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년 전에 제시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오늘 미국 미사일 방어국이 이달 초 워싱턴에서 외국 공관들을 대상으로
미사일방어계획 브리핑을 가졌으며 참여 희망국들은 다음달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또 오는
7월 베를린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조치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미사일 방어계획이 활기를 띠는 것은
외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지난해 5월 부시 대통령의 명령 때문이라고 이 잡지는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사일 방어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요격용 미사일 계획개발 등에 모두 4조원 가량을 투자해 오는 2012년까지는 미사일 방어체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오는 9월부터 동해에 이지스함을 상시 배치해 미사일 방어에 나서기로 했다고 고든 잉글랜드 해군장관이
밝힘으로써 동북아 지역도 미사일 방어계획에 포함됐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미일간에는 미사일 방어용 지상레이더를 어느 나라
제품으로 할 것인지와 기술공동 개발 범위 등 몇 가지 이견만 남겨놓고 있다고 디펜스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탄도미사일 확산에 따른 방어적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미사일 방어의 대상이 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이선재입니다.
KBS TV
2004-03-24
11.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 MD 도입할 것
한국의 MD 참여 척도는 SM-3와 PAC-3
부시 행정부가 동맹·우방국들을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끌어들이려는 외교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국방중기계획에는 MD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리온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3월 31일과
4월 1일, 각각 미국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와 같이 밝히고 이를 통해 한미연합방위 전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으로부터 MD 참여를 요청받은 바도 없고, MD 참여를 결정한 바도 없다"는 노무현 정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라포트 사령관은 또한 작년 8월에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을
배치함으로써 미사일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모든 주한미군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더 향상된 MD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한반도 MD 배치가 PAC-3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1999년에 이미
지형 숙지 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 항공기탑재레이더(ABL) 등도 포함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
MD 사업 포함
우월한 동맹 지위와 주한미군을 압박카드로 이용해 이미 한미연합사에
'연합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CJTMOC)'를 설치하고,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의 남한 배치를 완료한 미국은 앞으로 한국에 MD 참여
압력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문제와 납치자 문제,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 바람을 활용해 일본의 '조기' MD 참여를 이끌어낸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MD 참여 여부를 동맹에 대한 의지의 시험대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과 노무현 정부의 일부
관료들의 이에 대한 편승은 '티 나지 않게' 이뤄질 전망이다. 김대중 정부의 막바지 때인 2002년 10월 '비공개 MD 회의'를 가졌던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관계자들은 한국의 반미감정과 MD 비판 의식을 고려해, 한국에서 가급적 'M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의 MD 관련
무기체계의 도입도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군 현대화 사업' 으로 포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02년 10월 8일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의 후원 하에 연세대 국제학대학원과 미 외교정책분석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비공개 회의에는 반기문 현 외교부 장관,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배형수 해군 조업 단장 등 모두 33명이 참석했고, 미국 쪽에서는 토머스 하버드 주한 미 대사,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의 MD 작전을 원격조정하는 미국 텍사스 소재 32nd 육군 방공 및 미사일방어 사령부(32nd AAMDC)의 호워드 브롬버그 작전사령관 등
28명이 참석했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월달 군 수뇌부가 참석한 군무회의를 열고 차기대공미사일(SAM-X)사업를
2005-2009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켰다. SAM-X 사업이외에도 F-15K 40대 도입에 이은 공군 차기 전투기사업(F-X 또는
F-XX)은 2008년, 육군 차기 공격용헬기(AH-X)사업은 2007년, 공중급유기는 2009년 각각 착수키로 했다.
국방부에서
마련한 국방중기계획은 당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중에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로 이뤄질 전망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SM-3와 PAC-3 도입 여부
그렇다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한미간의 'MD
공조'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미국의 MD 책임기구인 미사일방어국은 한국의 MD 참여 방법으로 요격미사일 구매, MD 기지
제공, 합동 훈련, 재정 지원, 연합 작전 기구 및 교리 마련 등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수준에서
미사일방어국이 제시한 MD 참여 방식과 관련해, 한국은 이미 미국에 MD 기지를 제공하고 있고, 을지포커스 훈련 등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
실시하고 있으며, CJTMOC를 중심으로 한 연합작전기구 및 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미 MD에 '한발'을 걸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핵심적인 문제는 '요격미사일'의 구매 여부이다. 요격미사일까지 구매할 경우 한국은 미국 주도의 MD에 '완전히'
편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SM-3와 PAC-3의 도입 여부는 한국의 MD 정책을 가늠할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다.
SM-3는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탄도탄 요격미사일로써, 미국은 내년부터 실전배치할 예정이다. 3단계 로켓으로 구성된 이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밖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최근 미국과의 MD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은 4척의 이지스함을 개량해 2007년까지 SM-3를 장착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국 역시 SM-3를 도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당초 국방부는 차세대 구축함(KDX-Ⅲ)에 'SM-2 BlockⅣA'를 장착할 예정으로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와
네덜라드의 아파르(APAR) 전투체계를 후보기종으로 선정했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가 2001년 12월 과도한 개발 비용과 기술적인 결함을
이유로 'SM-2 BlockⅣA' 개발을 취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2002년 7월 말
미국으로부터 SM-2 BlockⅣA를 대체할 다른 요격미사일 납품을 약속 받았다며, 록히드마틴사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에 차세대 구축함을 실전배치할 예정에 있음으로, 국방부는 이 구축함에 장착될 요격미사일 도입 결정을 조만간 내려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납품 예정이었던 SM-2 BlockⅣA 개발을 취소하면서, KDX-Ⅲ에 MD 능력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SM-3을 도입하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KDX-Ⅲ에 무리하게 MD 임무를 추가시키고, 미국에서
SM-2 BlockⅣA의 개발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지스 전투체계의 도입을 서둘러 결정함으로써 자초한 것이기도 하다.
만약
한국이 SM-3를 도입하려고 할 경우, 이는 미국이 원하고 있는 '한-미-일 해상 MD 체제'의 태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더구나 SM-3의 요격 대상은 중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스커드미사일 등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노후한 방공미사일을 대체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PAC-3 도입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PAC-3는 현재 유일하게 실전배치된 MD용 미사일로, 이 요격미사일을 도입할 경우 한국의 MD 참여는 자명해지기 때문이다.
MD 관련 무기도입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이미 MD에 한발을 걸친 상황에서 나머지 한발마저 들어놓을
경우, 한국은 헤어 나오기 힘든 '늪'에 빠져들 것이다. 무기구매비와 운영유지비를 합칠 경우 MD 관련 비용만 해도 20조원 안팎에 달해
국민경제 및 사회복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자주국방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재원도 압박을 받을 것이다.
또한
대북·대중 관계를 악화됨에 따라,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내세우고 있는 평화번영정책과 동북아 신구상도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미-일의 MD 공조에 의해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적지 않게 무력화되면, 미국의 선제공격론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MD 늪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서는 MD 관련 무기도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KDX-Ⅲ의 경우,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어렵다면, 불필요하고도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MD 임무'를 제외하는 것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KDX-Ⅲ 사업의 취지가 대공 방어 능력을 중심으로 대함전, 대유도탄전, 대전자전 등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해군의 작전 범위를
확장시키고,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 사업에 굳이 'MD 임무'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MD 임무'를
제외시킴으로써 수천억원대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북한과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PAC-3 도입 사업을 승인해서도 안될 것이다. PAC-3는 성능이 입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PAC-3로 스커드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 과정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미영전투기
2대를 격추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작동의 가능성 또한 높은 현실이다.
참여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와 국방을 함께 고려한
포괄안보 지향, 평화번영정책, 동북아 신구상 등 거시적이고도 중장기적인 국가전략과 MD 참여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해지고 있다.
참여정부가 일부 맹목적 친미세력이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MD 참여 관련 사업을 얼마나 정확히 꿰뚫어보고, 이를 선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정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전략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정욱식/2004년 4월 8일
http://www.peacekorea.org/
1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MD는 '한 몸'
[특별기획-MD와 동북아(중)] 주한미군, 어떻게 변하나? 본 기획에서는 미국의 21세기 패권전략의 핵심이자 대북·대중 군사전략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MD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동맹과 동북아 균형자 사이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화순항 기지와 MD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두 번째 기사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MD를, 끝으로 동북아 균형자의 조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글쓴이 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한미간의 시각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오산에 전투사령부를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가 마이니치(每日)신문을 인용해 4월 1일 보도한 것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 주둔 항공단을 재편해 미국 안팎의 주요 기지에
10개의 '전투사령부'를 창설하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우 제7공군 주둔지인 오산과 하와이 히캄 등 2곳에 전투사령부를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투사령부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사이의 통합 작전과 기동성을 강화하고 미사일방어(MD)와 대테러 작전을 핵심적인 임무로
하는 부대로서, 이 부대를 오산에 둔다는 것은 주한미군 기지를 타국 기지 가운데 최상급인 주요작전기지(main operation base)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예정보다 2년 빨리 2사단을 미래형 사단(UEX: Unit of Employment X)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과 함께 주한미군의 해외 기동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UEX는 주한미군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강화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써, 정찰·항공·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와 수송 능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해 한반도는 물론이고
한반도 밖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UEX는 한 단계 아래인 여단급 부대 UA(행동부대: Unit of
Action)를 지휘 통제하는 사단으로, 평상시에는 1개 UA만 지휘하다가 유사시 하와이와 미 본토에서 전개되는 5개 가량의 UA를 지휘
통제하기 때문에 유사시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부대에는 무인항공기(UAV), 다목적 항공기, 고속수송선박, 최신예
에이브럼스 탱크, 다연장로켓 시스템도 배치돼 유사시 원ㆍ근거리 및 육해공 통합 전투력 구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앞으로 한반도 내에서는
물론이고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
라포트 "동북아 위협 격퇴시킬
것"
실제로 미군 수뇌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지난 3월 18일 미국 국방부에서 앞으로 한국 방어는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수준으로 한미동맹을 바꿀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공중 및 해상 임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리온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작년
12월 미국 <육군> 잡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주한미군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훼손하는 21세기의 어떠한 위협도
파괴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동북아에서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제고 방침은 라포트 사령관의 3월 8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도 거듭 확인되었다. 그는 이를 위해 ▲합동 및 연합 지휘통제통신컴퓨터(C4) ▲미사일방어체제(MD) ▲정보감시정찰(ISR)
▲사전배치 및 병참 ▲대화력 및 정밀타격 등 5가지를 핵심적인 군현대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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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리어트 최신형 미사일
ⓒ2005 미 국방부 홈페이지 |
라포트는 특히 MD 구상의 일환으로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의 배치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전역고고도방공체제(THAAD),
항공기탑재레이저(ABL),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 등도 배치해 다층(multi-layered) MD 체제를 갖춰날 방침임을 밝혔다.
이처럼 미국이 주한미군의 정보력과 기동성,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면서 MD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달라지고
있는 임무에 있다. 럼스펠드도 밝힌 것처럼 미국은 한국 방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국군에게 넘기고 '딴 일들'을 하고 싶어
한다.
여기에는 역내 재난구호와 초국가적 범죄 퇴치와 같은 '저강도' 개입, 지역 테러지원국가 응징 및 대량살상무기 추진 국가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같은 '중강도' 개입, 그리고 중국-대만 사이의 갈등시 군사적 조정 및 주변국내 분리·독립 운동시 간접적 지원, 그리고
북한에서 급변 사태 발생시 주변국간 분쟁 개입 등 '고강도' 개입이 포함되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주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측은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꾀하면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도 바꿔 대북한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한 상황이고, 최근에는 북한에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을 통해 북한의 붕괴를 추진하는 5029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이처럼 방어와 억제에 중심을 둔 전략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적 군사개입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으로 초점을
바꾸면서 상대방의 보복 능력을 무력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용산 및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은 북한의 야포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면, 미군의 피해를 크게 줄이면서 전쟁 수행이 가능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이 한국을 최우선적인 MD 배치 지역으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서남부, 대중국
군사작전의 전초기지화
미국이 한국의 서남부에 공군력을 집중시키면서 MD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 역시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은 제7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산기지를 전투사령부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작년 말에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있는 제35 방공포 여단 본부를 오산공군기지로 이전시켰다. 이는 오산이 동북아 MD 작전의 핵심 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은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산공군기지를 공군력 투사의 근거지로 삼는 한편 2003년에
PAC-3 배치를 완료했다. 특히 이 기지에는 최근 F-15 전투기와 F-117A 스텔스전폭기 등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지형 숙지 훈련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를 확대해 용산과 2사단 기지를 통폐합해 동북아의 주요작전기지(main
operation base)로 삼을 예정이고, 수원과 광주도 유사시 미 공군력 전개의 주요 기지로 사용하게 된다. 미국 군사력이 한국의 서남부에
집중하면서 유사시 이들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 PAC-3를 대거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이처럼 한국의 서남부를
동북아 전초기지로 삼고 있는 배경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한미군의 투입 시나리오
가운데 '고강도'는 중국과의 군사 충돌을 염두에 두고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고강도 개입' 시나리오에는 중국-대만
사이의 갈등시 군사적 조정, 주변국내 분리·독립 운동시 간접적 지원, 그리고 북한에서 급변 사태 발생시 주변국간 분쟁 개입 등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서남부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지역이다. 더구나
중국의 동부에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가 밀집되어 있어, 한국의 서남부에 미국 군사력이 집중되면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변형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미국이 한국 영토를 출격기지로 사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닿아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9∼10월에 서해와 랴오둥 반도에서 사상 최초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훈련이 육해공군이 모두 참가하는 종합훈련인 데다가, 한국 및 일본과 인접 지역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최근 재편되고 있는 한미·미일동맹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대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MD를 두 축으로 하는 한미동맹관계의 재편은 "한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국이
한미동맹과 군비증강이라는 군사논리를 뛰어 넘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까닭이기도 하다.
정욱식(cnpk) 기자 오마이뉴스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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