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미사일 방어계획(MD)은 미국 본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NMD(National
Missile Deffence)는 미국 본토 방위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것을 총괄하여 MD(Missile Deffence)라고
부릅니다.
* 목차 1. MD의 역사 2. 미국의 차세대 '스타워즈' 전략 3. 미국의 21세기 우주군 창군 계획 : 우주공간을 전쟁터로 만들려는 위험한 움직임 4. 미 국방부의 트로이 목마 - TMD
1. MD의 역사 1950년대
들어서 미국과 소련에서 원자폭탄의 1천배의 위력을 갖는 수소폭탄이
개발되고, 대륙 간 탄도탄이 개발되어 1969년
닉슨 대통령 때는 도시 방위에서 군사기지 방위로 방침이 변경되었고,
마침내 상원에서는 노스다코다 주의 마침내
미국 상원에서는 미국의 안보증진을 위해 미사일방어망의 구축보다는
군축협정이 더 효과적이란 것을 깨닫고 ABM
조약은 군축노력의 중요한 성과를 대표하며, 미사일 방어망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그 경쟁을 저지함으로써 ABM
조약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방어망 연구는 지속되었습니다. 1978년
정치인, 퇴역장성, 산업가 등으로 구성된 '위기관리 위원회'(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라는 이름의 1980년대
들어서 공화당은 요격미사일 개발을 추진했고, 미국은 군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모든 면에서 소련보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레이건 시절에 대대적인 군비확충이 이루어졌고, 미사일
방어망 개발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소련이
점차 몰락하던 1980년대 소련의 위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미국으로
하여금 1조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이
과정 중에 미국에선 핵 에너지에 의한 X-선 레이저가 개발되어 소련의
미사일을 우주 기지에서 파괴할 수 있다는 이
레이저 무기에 대해 백악관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소련이 미사일방어용
레이저무기 분야에서 앞서 가고 있다는 당시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였던 리처드 펄(2000년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외교정책담당 보좌관에 임명됨)은 SDI
계획은 기술적 비용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2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6백억 달러의 돈을 잡아 먹게 1984년부터
'전략방위구상기구'(SDIO: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Organization)가
국방부에 설립되었고, 이 기구는 1987년
전략방위구상기구는 국방부 조달위원회(Acquisition Board)에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제는 전략방위의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을 제약하는 ABM 조약을 벗어나기 위해 핵력 X-선 레이져를
비롯한 신종병기의 개발과 실험을 부통령
재직 당시 조지 부시는 SDI에 내심 찬성하지 않았으나, 1988년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입장을 바꿔 요격 미사일의 GPALS(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라는 이 전략의 목표는 국지적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걸프전에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요격에 일부 성공하자
감소했던 미사일 방어망 예산이 소련이
와해되자 부시는 북한, 이란, 이라크 등 새로운 적국 명단을 열거하며,
SDI가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로부터 1993년
클린턴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재빨리 모스크바와의 ABM 조약 재협상을
취소하면서, 미사일 방어망 예산을 클린턴
대통령은 국가미사일망보다 중·단거리미사일방어망과 해외에
배치된 전역미사일방어망 쪽에 지출이 더 잘 되도록 1994년
이 후 NMD(국가미사일방어망)에 대한 재정 지원은 총 규모를 몇 억 달러
수준으로 동결시킨 채 연구사업에만 1996년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방어법안(Defence America Act)을 제출했는데,
NMD의 첫 배치를 2003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에
클린턴은 '3+3'(Three-Plus-Three) 안으로 대응했습니다. 클린턴은
국가미사일방어망이 ABM 조약에 저촉될 것이라는 국무부 변호사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다 확대된 1999년
초 클린턴 정부는 미국 전역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망을 건설하기
위해 ABM 조약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에 이
법안에는 두가지 양해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하나는 비용문제에 대해
의회가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의회예산처의
추산에 따르면, 이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데에는 2015년 마지막 국면까지
총 490억달러가 소요됩니다. 두차례의
잇따른 실험 실패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대를
겪은 2000년 9월 1일, 클린턴 대통령은
* 참고서적 : 미사일디펜스 (크레이그 아이젠드레스, 들녘)
2. 미국의 차세대 '스타워즈' 전략 Dave Webb(영국 리즈대 공과대학 교수) 1. 들어가며 20001년 4월 24일 저녁 7시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들과 지지자들은 미국의 스타워즈 구상에 항의하기 위해 뉴멕시코 대학에 모였다. 이
집회 며칠 전에는 슈퍼 레이저 무기 연구 프로젝트를 이 대학의 전자·컴퓨터공학과가 수주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또한 집회장소에서 불과 몇 백m
떨어진 건물에서는 이 대학의 우주·핵연구소가 우주 추진체 및 플랫폼(우주선의 위치 제어 장치 : 역주)과 관련하여 핵연료 공급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말해주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조지 W 부시가 "차세대 무기"라고 부른 '우주
레이저 통합 비행 실험'과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우리 캠페인의 중심에 있다. '우주배치 레이저 통합 실험'(Space-Based
Laser Integrated Flight Experiment : SBL IFX)의 한 부분은 '우주 레이저 준비 시험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무기는 점차적으로 탄도미사일방어를 위해 배치될 예정이며 위성 파괴 무기로도 활용될 우주 무기 체계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만약 SBL IFX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미 국방부는 전지구를 아우를 수 있는 20-30개의 레이저 기지로 구성되는 우주 작전 네트워크의
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시스템의 첫 발사는 2020년에 예정되어 있고 완전한 규모의 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몇 년이
추가될 것이다. 미 국방부는 우주레이저(SBL) 프로젝트 비용이 약 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SBL 계획이 '핵'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우선 우주 레이저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핵전력 외에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 의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핵발전은 여전히 우주군에게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오래가는 전력원"이며 "핵전력만이 우주 레이저, 중성자 광선, 대량 추진체, 레일건(두 레일 사이에 전류를 순간적으로 흘려 그 힘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포 : 역자 주)의 필요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뉴월드 비스타 : 21세기를 위한 항공우주력'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20년후에 신기술은 엄청난 효율성을 지닌 우주무기의 배치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것의 이점은 합리적인 크기와 비용으로 제작된 레이저로도 대단히 강력한 파괴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력상의 제한은 우주 레이저와 우주 무기 배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방법은 우주에서 핵전력을 이용하는 것이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핵전력이 우주 공간에서 이용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론적으로 미국 우주사령부가 우주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SBL의 개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무기체계 전문가인 존 파이크는 "우주를 지배하는 누구라도 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 미국은 이러한 욕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우주를 통해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입장에 서 있다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2001년 1월 미 국방장관인 도날드 럼스펠드는 "우주의 진주만"을 언급하고, 그가 공식적으로 의장을 맡았던 우주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우주
자산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우주에 있는 우리의 자산에 대한 외부의 공격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나라나 테러리스트로부터의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미 몇몇 평화운동가들이 지적했듯이 SBL에 대한 환경 평가는 엄청난 양의 독성 물질의 갑작스러운 유출과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구조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거대 폭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SBL의 별명을 "죽음의 별(Death Star)"로
지은 이유이다. SBL는 또한 이륙단계 방어(Boost phase intercept)와 위성 파괴 무기로 이용될 계획이어서 미국의 '스타워즈'
구상의 야심에 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우주의 군사화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미국이 우주 지배 전략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개발하고 있는 우주레이저(SBL)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우주 군사화의 역사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4,000번이 넘는 우주 발사가 있었다. 1971년 10월에 영국은 호주 남부의 우메라에서 '검은 화살(Black
Arrow)'라는 로켓트를 이용해 과학위성인 'Prospero'를 우주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 영국에는 군사적,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Black Knight, Blue Streak, Skylark 등의 로케트가 있었으나 과도한 비용 때문에 영국의 로케트 개발 프로그램은
중단되었고, 현재에는 과학 위성 발사용으로 프랑스의 Ariane을 사용하고 있다. 비록 영국 정부가 프랑스 로케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과학 및
국방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현실이다. 현재 우주시스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는 역시 미국과 러시아이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 ESA)을 만들어 우주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 역시 뛰어난 우주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우주 시스템 개발 경쟁의 역사적인 궤적을 살펴보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보다는 군사적 활용 의도가 더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우주 개발의 시작은 군사적 목적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세계 2차 대전 말엽에 독일군이 V2 로케트 개발을 시도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한때 V2 연구시설이 독일 중부의
Nordhausen, 혹은 Mittelwerk Dora로 옮겨졌다. 이 곳에는 강제노동수용소가 있었고 약 6만명이 수용되었으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V2 생산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살아서 수용소를 떠나지 못했다.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한 사건은 소련과 그 동맹국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은
개별적으로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고 독일의 과학과 기술을 은밀히 활용하기도 했다. 1945년에 Arthur C Clarke는 최초로 전지구적
통신을 위해 위성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생각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1946년 랜드연구소는 최초로
군사 위성을 제안했다. 그 당시 원자탄의 무게는 원자탄을 로케트로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할 때였다. 미국은 1954년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에 앞서 1952년 11월 1일에는 원자탄보다 작으면서도 훨씬 강력한 수소탄 실험을
성공하기도 했다. 소련의 경우에는 1952년 8월에 수소탄 개발을 완료했고, 1957년 10월 4일에는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Sputnik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전세계를 경악케 했다. 특히 미국은 소련이 머지 않아 궤도상에 무기를 올려놓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1955년 7월 28일 미국은 '국제 지구물리학의 해'(1957년 7월 15일부터 1958년 12월 31일까지 세계 각지에서 열린 과학자
대회 : 역자 주) 기간 동안 대기권을 연구하기 위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가안보회의(NSC)는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군사부문과 민간부문으로 효과적으로 구분하자는 권고안을 내기도 했다. 특히 미국은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호의 발사이후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미국은 1957년 12월 6일에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발사대가 폭발하면서 참담한 실패를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58년 1월 31일 소형과학위성인 Explorer 1호를 우주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
1958년 7월 미국 정부는 민간부문과 군사부문을 공식적으로 분리시키는 국가항공우주법(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을 통과시키고 국가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NASA)을
창설했다. 1958년 10월 1일 문을 연 NASA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과학자문관인 James R. Killian의 아이디어이기도 했다.
킬리언과 아이젠하워가 NASA를 창설한 목적은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에서 군사적 이용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을 활성화할 취지였다. 그러나 의회는
우주에서 군사적 역할을 증대시키기를 원했고, 이에 따라 NASA와 국방부를 연계시키기 위해 소위
'민군연락위원회'(Civilian- Military Liaison Committee)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항공우주위원회(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Council)를 만들었다. NASA의 첫 프로젝트는 저지구궤도에 인간을 보내는 Mercury 프로그램이었다. 동시에 NASA는 미국의 달정복 프로그램인
'Apollo'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까지 아이젠하워는 달에 인간의 발을 들여놓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며 아폴로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했다. 항해와 통신을 극대화화기 위해 우주 지원의 중요성은 우주 시대 초기부터 강조되어 왔다. 미 해군은 1959년 9월 세계 최초로 군사항해
지원 위성인 'Transit A'를 발사했고, Polaris 잠수함의 정확도를 약 1마일 이내까지 높이기 위해 이 위성을 사용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체제 실험은 이미 1959년 12월 16일 최초 실험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요격체제 개발
프로그램은 추적 레이더가 너무 느리고 컴퓨터의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아 1959년 5월에 취소됐다. 요격체제 개발이 실패한 반면 미국은 최초의
정찰 위성인 Discoverer를 1960년대 초에 우주에 배치했다. 소련은 이에 대응해 위성파괴(antisatellite : ASAT)
시스템을 개발을 시작했고 미국 역시 소련의 뒤를 따랐다. 미국은 이에 앞서 소련이 ICBM 개발에 성공하자 소련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북아메리카방공사령부(North American Air Defense Command : NORAD)를 창설하고 북아메리카에 대한 ICBM 공격을
탐지·보고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NORAD는 1960년대 들어 탄도미사일공격 조기경보, 폭격기 공격 방어, 우주 정찰 등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사일 공격 조기경보 시스템에는 알래스카, 그린란드 툴레섬, 영국 북부 요크셔의 필링달레스 등에 있는 강력한 레이더
기지를 포함하고 있다. 케네디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우주 군사화 전략을 한층 강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1961년 4월 12일 소련이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 역사에 기록된 유리 가그린을 태운 Vostok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시킨 사건은 미국을 또 한번 경악시켰다. 케네디 정부는
소련에 뒤질 수 없다며 1961년 5월 5일 미 해군 사령관인 Alan B. Shepard를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저궤도 비행에 나서게 했고,
20일후인 5월 25일에는 10년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야심에 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NASA가 추진한 Mercury와 Gemini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군사관계자들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멀지 않았다고 믿고, 정부에
본격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우선 군사관계자들은 2인용 우주선 제작 프로젝트인 Gemini에서 미 공군의 역할을 NASA와 대등하게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NASA는 예정된 기간에 달착륙 프로젝트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민간우주 기술이 군사적으로 활용되면
다른 나라에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 군사관계자들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고 말았다. 미국의 우주 전략이
군사적 이용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처럼 미소간에 지구를 넘어 우주 공간에서도 군비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유엔 총회는 1967년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OST(The Outer Space Treaty)를 제정했다. 이 조약에는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을 포함해 모두 91개국이 인준한
상태이다. OST는 우주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배치를 금지시키고, 우주를 오염시키지 말며, "자국의 목적에 따라 추진된 사업에 의해
우주에 손실을 입힐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우주 탐험과 이용은 모든 국가 및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우주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케네디 정부가 공들여 추진한 아폴로 사업은 1960년대 말에 빛을 보기 시작했다. 1968년 12월에는 아폴로 8호가 달 표면에 접근하는데
성공했고 이듬해 7월 19일에는 니일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뎌 놓았다. NASA는 이후 2년동안 다섯 번의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냈으나 이후 급격한 예산 감축으로 아폴로 사업은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됐다. 1968년에는 저명한 물리학자인 Richard L. Garwin과 Hans A. Bethe가 미국이 개발하고 있던 미사일방어망이 소련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해 미사일 방어망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특히 미사일 방어망이 소련을 자극해 첨예한
군비경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한편, 기술적으로 완벽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과 소련은 1972년
ABM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공동 협력과 정보 교환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두 나라는 1975년 7월
15일과 18일에 각각 우주선을 발사해 미국의 아폴로 18호와 소련의 소우즈 19호를 결합시키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소간의 협력은 1977년 10월 당시 미 국방장관인 Harold Brown이 소련이 ASAT를 갖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카터 정부는 이 발표이후 우주군사프로그램을 재조정하고 1977년 우주방어프로그램(Space Defence Program)을 만들어 ASAT 관련 기술, 위성의 생존도 증진, 우주 정찰의 강화 등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
미국의 우주 군사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때는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 우주왕복선을 미국의 국가안보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최적의 발사 시스템이라고 언급하고, 국방부와 NASA에 우주왕복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는 NASA보다 국방부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우주의 평화적 이용보다는 군사적 활용에 무게 중심을 두기 시작했다. 레이건은 1982년 7월 4일 4번째 우주왕복선 착륙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우주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주에 확실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우주에서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에 국방부 명령서는 미국의 ASAT 프로그램은 전시나 위기 발생시 적군이 우주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명령서는 한 나라의 우주 자산에 대한 주권의 원칙을 우주에 있는 자산을 '보호'하는 것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우주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우주 지배 강화 전략은 1983년 3월 23일 유명한 레이건의 '스타워즈' 연설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되었다. 레이건은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ce Initiative : SDI)를 천명하면서 우주에 대규모의 강력한 요격시스템을 구축해 소련의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의 억지전략이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 MAD)에서
전략 방위 정책으로 이동되었으며 더 이상 ABM 조약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기도 하다. 1983년부터 87년까지 SDI와 ABM 조약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ABM 조약이 배치(deployment)를 금지한 것이지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은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6년 5월 13일 미국 전역에서 모인 3,700여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SDI에 자신들의 세금이 쓰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레이건 정부를 궁지에 몰기도 했다. (3) '스타워즈'에 박차 '별들의 전쟁(Star Wars)'라는 찬사와 조롱을 동시에 받았던 레이건 정부의 SDI 구상은 기술적인 난제와 막대한 예산, 그리고 전세계 평화운동의 반대에 직면해 500억달러의 예산만 낭비한 채, 냉전 종식과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우주 지배 야욕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NASA가 본격적으로 군사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NASA는 미국우주사령부와 함께 방위지원프로그램(Defence Support Program : DSP), 우주왕복선의 미 공군 이용, NASA와 우주사령부 공용 우주 시설 건설, 우주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NASA는 미 국방부 산하 탄도미사일방어기구(BMDO)와 함께 1994년 초에 우주프로그램 과학 실험(Deep Space Program Science Experiment : DSPSE) 발사를 실시했다. 1997년에는 미 공군 연구소와 효율적인 우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우주기술연합(Space Technology Alliance)을
창설했고, 미 국방부는 우주 왕복선 'Endeavour's 2000년 1월 임무'라고 명명된 고해상-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드는데 2억달러를
NASA에 지원했다. 미국의 우주 군사화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은 위성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위성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미군 사령부에 보내져 전장(戰場)
감시, 전략 개발, 군대 조직, 타격 목표 지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현대전에서 정찰 및 정보 수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사위성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군사관계자들 사이에 확산되었다. 미우주사령부의 "비전 2020" 역시 "우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압도적인 우주전 능력의 향상이 요구된다"며 우주사령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 두 가지 목표, 즉 미국의 이익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주에서도 미국의
군사작전의 압도적인 지위 달성과 모든 형태의 분쟁에서 우주군을 미국의 주된 전투력으로의 통합을 제시했다. 이러한 비전 2020을 구체화한 것이
"Long Range Plan"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우주 전략의 지침으로 △정보전에서 우주의 중요성 인식 △무한한 우주산업의 성장
가능성 인식 △우주는 권력의 군사적, 경제적 도구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점 △미국은 도전받고 있다는 점 △적의 우주 접근 예방 등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작전 원칙으로는 △ 미군의 우주 지배력 강화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 및 개입 △우주군과
타군간의 통합 증대 △민간에서 활용되는 우주기술 군사적 이용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의 이러한 우주의 군사적 지배 전략은 UN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1999년 1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군축회의에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우주를 무기없는 지역으로 보존하기 위한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3월 유엔군축회의에서 중국은 "우주의 군사화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우주에 어떠한 무기나 그 구성요소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 OST)조약 강화 제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1999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OST 조약을 재확인하고, 특히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항"과 "우주의 이용과 개발은 모근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주 군비경쟁의 예방"이라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문은 138개 국가들이 찬성한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표결에 기권했다.
3. 우주 군사화의 재앙 지금까지는 우주의 이용이 주로 민간 부문에서 활용되는 것처럼 보여져왔다. 그러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듯이 우주 기술 역시 주로 군사적
목적을 위해 개발되어왔고 '민군겸용기술'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다. 일례로 2003년 3월 '오타와 시민연합(Ottawa
Citizen)'이라는 평화단체는 캐나다 정부가 1995년 발사한 Radarsat 1호 위성이 점차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캐나다 우주국은 그동안 이 위성은 산림 촬영, 빙하의 이동, 항해 지원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오타와 시민연합이
정보접근법에 의해 입수한 문서는 캐나다 국방부가 이 위성을 초기부터 군사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특히 Radarsat
1호가 보내오는 정보는 미국 국방부와 정보 기관에도 전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곧 발사될 예정인 Radarsat 3호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MD)에서 적의 미사일 발사 확인 및 추적 임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기구의 본래 창설 목적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11월 ESA는 유럽 의회와 함께 모든 우주 기술을 민군겸용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에서 유럽의 역할'을
발표했다. 이 문서에서는 앞으로 우주가 유럽의 안보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며 ESA의 임무를 이러한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의 이러한 방향 전환의 배경에는 코소보 전쟁 당시 정보 수집을 거의 전적으로 미국 위성에 의존한 것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불만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ESA/EC 공동 문서에서는 "우주의 지배"와 "정보의 우월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파트너로 유럽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유럽 자신의 우주 인프라를 개발해 아시아와 같은 다른 경쟁자가 우주를 선점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유럽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주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범세계적 문제와 대규모의 국제 개발 사업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추구해나간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각 국가들이 우주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우주의 군사화 역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류가
직면하게 될 우주의 군사화에 따른 위험 가운데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핵문제'이다. 1986년 NASA는 플루토늄 추진 우주탐사
시설을 갖춘 2기의 우주왕복선을 발사할 예정이었다. 가장 위험한 방사능 물질인 플루토늄을 우주선 추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우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류에게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우주에서 사고가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될 확률은
100,000분의 1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1986년 1월 28일, 우주왕복선 Challenger호가 발사후 70초만에 폭발하자 7명의
우주비행사와 1억달러짜리 NASA 추적 및 데이터 중계 시스템이 사라졌다. 만약 이 끔찍한 사건이 플루토늄 추진 연료를 사용하는 우주탐사선
Ulysses를 탑재한 Challenger 호의 5월 임무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NASA는 Challenger호 사고이후 우주왕복선의
사고 확률을 10만분의 1에서 76분의 1로 대폭 수정하고 2년 넘게 우주 왕복선을 발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가 말해주듯이 핵추진 연료를 사용하는 우주선이 우주, 혹은 지구에 재진입할 때 폭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우주의 핵오염은 지구에서 끔찍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NASA 역시 Cassini Mission(1997년 NASA가 실시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로 72.3파운드의 플루토늄을 추진 연료로 사용했다 : 역자 주)의 최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만약 탐사선이 비행 중에 지구의 대기권으로 우발적인 재진입을 시도할 경우 방열망(heat shield)이 없는 Cassini는 폭발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 플루토늄이 대량 유출될 것이고, 50억의 세계 전체 인구 가운데 약 99%가 방사능 오염에 노출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플루토늄이 초목지에 떨어지면 동물들을 소개해야 하고, 농경지에 떨어질 경우 더 이상 농토 사용이 불가능하며, 도시에 떨어지면 상당수의 시설이 파괴되고 피폭된 주민들은 영구히 분리되어야 하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NASA는 이러한 비행 중의 사고 가능성이 1백만분의 1에 지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나 사고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Michio Kaku는 이러한 NASA의 계산은 탐사선이 유성과 충돌할 확률을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시스템 장애, 인간 실수 등의 다른 변수를 함께 고려할 경우 사고 확률은 10%가 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미 의회 일반회계국(GAO)에 따르면 NASA는 2015년까지 핵연료 전기 발전기를 사용하는 8개의 우주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4. 이륙단계 미사일 요격 레이저는 빛의 속도를 낼만큼 빠르기 때문에 군사관계자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이다. 이러한 레이저의 속성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군사관계자들은
적의 미사일이 이륙하는 단계에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레이저 무기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에서 사용되는 SBL과 별도로 레이저로 이륙단계
미사일 요격을 위해 두 가지의 다른 방법, 즉 항공기 탑재 레이저와 지상 발사 고에너지 시스템이 현재 연구개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이륙단계 미사일방어 구상은 그것이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이 1972년
체결한 탄도미사일방어(ABM)조약을 위반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많은 영향력 있는 장성들과 정치인들은 레이저 무기의 개발과
배치가 ABM조약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구축하기 위해 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
미국 정부는 MD체제에서 이륙단계 방어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지상, 해상 등외에 또 다른 층위의 미사일 방어망 제공 이륙단계 방어는 물론 미국의 선제 공격 능력과 다른 나라의 우주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SBL은 또한 TMD는
물론이고 NMD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사실 전략 미사일(미국에 입장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해당됨 : 역자 주)은 중단거리 미사일보다
이륙단계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레이저 공격에 더 취약하다. 전략 미사일은 또한 우주로부터 레이저 빔의 투사를 방해할 수 있는
대기권의 영향을 줄이는 높은 불기둥을 뿜기 때문에 레이저로의 요격이 중단거리 미사일보다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우주레이저(SBL)
프로그램은 24개의 릴레이식 거울을 갖춘 약 3개의 SBL 플랫폼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정도의 수치를 많은 군사관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륙단계 방어 외에도 레이저의 군사적 활용 시도는 그 뿌리가 깊다. 미 공군은 물론 육군과 해군 모두 1960년대 중반부터 레이저 무기를 연구개발하기 시작했고, SBL에 대한 아이디어는 1977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실험은 대형 분획 거울을 갖춘 메가와트급 화학 레이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대형 분획 거울은 직경 4m의 반사 표면을 만들기 위해 펼쳐진 거울이다. 우주선 전체 무게는 약 20톤에서 23톤 사이이며, 현재 경쟁중인 레이저는 수소 플루로이데(HF), 중수소(듀테륨) 플루로이데(DF), 화학 산소 요오드(COIL)이다. Hydrogen Fluoride(HF) 레이저 : HF 레이저는 2.7-2.9 마이크론 범위에서 동시에 몇 개의 파장을 만들어 냄으로써 활성화된 수소 플루오르 분자를 생산하는 원자 플루오르와 분자 수소를 사용한다. 이러한 파장에서 레이저 광선은 지구의 대기에 흡수되고, SBL과 같이 지구의 대기권 밖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 HF 레이저는 캘리포니아 소재 TRW San Juan 실험 시설에서 실험되고 있다. Deuterium fluoride(DF) 레이저 : DF 레이저는 수소와 동위 원소인 듀테륨과 원자 플루오르를 사용한다. 이 레이저는 HF보다 긴 3.5-4 마이크론의 파장을 만들어냄으로써 레이저 광선의 대기권 통과를 더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레이저 광선을 형성하고 초점을 맞추는데 HF보다 더 큰 광학 표면이 필요하다. Chemical Oxygen Iodine Laser (COIL) 레이저 : 이 레이저는 1977년 뉴멕시코주 휴양도시인 알버커키에 있는 미 공군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2003년에 미사일 요격 실험이 예정된 1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인 항공기 탑재 레이저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1997년 10월 미 국방부는 화이트 샌드에 있는 미 육군 미사일 기지에서 MIRACL DF 레이저 (Mid-Infrared Advanced Chemical Laser)를 사용한 위성 교란 실험을 실시한 바 있고, 1996년에는 같은 지역에서 MIRACL DF 레이저로 로켓트를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미 공군 연구소는 또한 새로운 경중량 레이저인 AGIL("all gas" Iodine
Laser)를 개발하고 있다. 이 레이저는 진공 상태에서 혼합된 질소 염화물과 요오드를 사용한다. AGIL은 레이저 무기가 대기권이나 지표면에
있는 목표물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기권 투사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본적인 무기크기의 AGIL 레이저는 개발 및 성능
실험까지 적어도 2003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육군의 전술적 고에너지 레이저(The Army's Tactical High Energy Laser : THEL) system : 이
레이저는 현재 MD관련 군수회사 '빅 4'의 하나인 TRW 주도하에 고안된 레이저 광선이다. 1996년 4월 레바논 전쟁이후 클린턴 행정부는
날라 오는 카츄사 로켓을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방공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미 육군과 이스라엘 국방부는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적외선 레이저인 HF 개발을 위해 TRW에 2억달러를 지불했다. 2000년 6월 6일 화이트 샌드 미국 미사일 기지에서는 THEL이 러시아제 카츄사 로켓을 요격·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그리고 8월
24일과 9월 14일에도 로켓 요격실험에 성공했다. THEL 시스템은 자체 레이더로 요격에 앞서 길이 10피트 및 직경 5인치의 로켓을 추적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요격 범위는 12마일이고 목표물로 사용되는 로켓은 대당 3,000달러 정도다. 미군의 첫 번째 고에너지 무기는 전역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보잉 747기에 탑재될 항공기 탑재
레이저(Airborn Laser)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2010년경에 배치될 예정이다. 미 공군은 약 1만달러의 레이저 연료 가격에
기초해 7개의 항공기 탑재 레이저로 구성되는 1개 편대 개발에 약 110억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4월에는 록히드 마틴 우주 시스템사의 도급회사인 레이시온 일렉트로닉 시스템사가 캘리포니아주 엘 세군도에 있는 고에너지 레이저
센터에서 Track Illuminator 레이저 (TILL) 실험을 단행했다. TILL은 미 공군의 항공기 탑재 레이저 프로그램의 광선
통제/발사 통제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이륙단계 미사일을 겨냥해 고에너지 레이저를 조준·발사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벤-구리온(Ben-Gurion) 대학의 나단 코페이카(Nathan Kopeika) 교수는 플로리다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항공기 탑재 레이저를 연구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연무질이라고 불리는 대기 중의 작은 먼지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먼지들은 레이저 광선을 분산·약화시킴으로써 날라 오는 미사일 요격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코페이카 교수는 지적한다. 그는 "레이저 광선이
100km의 대기를 통과하면, 대기중에 있는 연무질이 레이저 광선을 약 1km의 폭으로 분산시킴으로써 투사력과 파괴력이 극히 낮아진다"며
우주공간에 배치된 레이저 무기가 대기권 내의 목표물을 파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주레이저(SBL)는 우주무기을 부추기는 군사주의적 사고의 최종 목표 가운데 하나이며, 미국의 우주사령부가 우주 지배 전략을
실현하고자 끊임없이 추진해온 프로젝트 가운데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 평화운동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세계시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분발해야
한다.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해 쓰여야할 소중한 자원이 이러한 파괴적인 무기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이는 결코 인류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니며, 지구 밖에서 첫발을 내딛는 방식도 아니다.
http://www.peacekorea.org/bmd/intro.html
3. 미국의 21세기 우주군 창군 계획 : 우주공간을 전쟁터로 만들려는 위험한 움직임 칼 그로스만(뉴욕대 언론학과 교수) 부시-체니 행정부는 우주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군산복합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우주공간에서 군비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우주공간 군사전략 프로그램 청사진은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공간 관리 및 조직평가위원회'(이하 럼스펠드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겨있다.
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도널드 럼스펠드는 부시-체니 행정부의 국방장관이 됐다. 2001년 1월11일 발표된 럼스펠드위원회의 보고서는 "앞으로
미국은 지구와 우주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우주공간 안팎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젼2020 '비전2020' 보고서는 세계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우주공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주 항공사령부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의 통합은 지속될
것이며, 부국과 빈국의 간극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주공간과 이를 통한 지구 장악을 통해 미국은 빈국의 불만을 묶어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창공의 스파이 지난 60년 설립된 국가정찰청(NRO)의 존재를 미 정부는 32년 간이나 부인해왔다. 중앙정보부와 국가안보부의 예산을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정찰청은 미국의 스파이위성 운용을 관장한다. 우주공간 무기배치 언론의 보도 등이 부족해 미국 시민들 대다수가 미 항공우주 군사전략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다르다. 우주 군비경쟁의 서막 '미래의 전쟁: 힘, 기술 그리고 미국의 21세기 세계지배'라는 책에서 조지 프리드먼과 메리디스 프리드먼 부부는 "1500년대에 이르면
유럽제국은 세계의 바다를 장악하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 미국이 우주를 장악하는 것이 힘의 원천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유럽제국이 대양으로 전쟁과 힘을 확대해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를 우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유럽이 세계를
500년 간 지배한 것처럼, 미국도 적어도 그 정도의 기간 만큼 세계정세를 좌우할 것이다. 어찌됐든 미국은 이미 미래 전쟁에서 우위를 장악한
셈이다."
http://www.peacekorea.org/bmd/intro.html
4. 미 국방부의 트로이 목마 - TMD - NMD 못지 않게 TMD도 주목해야- 수개월동안, 미 국방부와 백악관은 공공연하게 세계 군비통제 구조 폐기와 NMD의 추진에 관해 공공연히 몽상을 해왔다. NMD는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명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미사일 방어는 이치에 맞지도 않으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퇴역 해군 소장인 방위정보센터(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의 유진 J. 캐롤은 이야기한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가장 적은 위험은 몇몇 삼류(third-rate) 국가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50배로 보복하게 될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것이다." 사실 서류가방폭탄과 같은 더 값싸고 신뢰성 있으며, 즉각적 보복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공격수단들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방어막(sheild)의 일종으로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춘다는 발상은 적어도 40 여년 동안 미 국방성에 존재해왔다. 그리고 레이건과 그 뒤를 이은 부시, 클린턴과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꾸준히 더 빈번하고 무익한 연구를 위해 자금을 쏟아 부었다. 80년대의 재정파탄을 일으킨 스타워즈 환상 이래로 적어도 600억 불 이상이 쏟아 부어졌다. 이제, 아들 부시와 그 일당이 북한, 이란과 같은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을 들먹이고, 중국을 새로운 냉전의 적으로 만들면서, 차세대 연구를 위해 2000억 불에 달하는 재원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적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의 일부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평화 운동가들은 부시의 헛소리를 추적해왔고, 의회에서의 전투에 대비해 분발하고 있다. 그러나 더 위험한 전선일지 모르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TMD(전역미사일 방어)는 NMD의 형제뻘이 된다. 최근의 예산계획을 살펴보면, 미국방부가 NMD와 TMD의 예산을 거의 똑같은 비중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TMD 추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ABM 조약의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 러시아와 이미 협의한 바 있다. 그래서 연구는 더 진척되었다.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 조셉 바이든(Biden)과 같이 NMD의 보류를 시사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TMD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다. TMD는 정치적으로 더 이루기 쉽고 기술적인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TMD는 육지, 바다, 하늘 그리고 우주에 걸쳐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동맹국과 잠재적 적국들에게 똑같이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 유럽,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나머지 세계가 부시 행정부의 BMD 계획에 대해 불평의 목소리를 보낼 때, TMD는 그들 나라들을 더욱더 섬뜩하게 하는 것이 되고 있다. NMD와 TMD 시스템간의 차이점을 규정짓는 것은 수년동안 군비 통제 계획자들을 귀찮게 해왔다. 왜냐하면, 설명된 의도는 다르지만, 기술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NMD는 장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TMD는 세계곳곳에 배치된 미군과, 기지 그리고 동맹국들을 깡패국가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고, 또 배치할 수 있는 단거리 혹은 중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997년 클린턴과 옐친 사이의 ABM 의정서 협정은 군비통제 협약의 목표를 위해 이러한 차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제한했다. 하나는 TMD 시스템의 요격미사일의 지리적 범위(크기)를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도, 추진, 탄도(궤도), 그리고 속도에 대한 제한이었다. NMD처럼, 국방부는 TMD 설비의 배치를 고정된 장소뿐만 아니라, 트럭, 선박, 잠수함, 항공기 그리고 위성 등을 이용한 가능한 한 많은 발사형태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TMD는 NMD에 비해 더욱더 유연하다. 예를 들어, 만약 NMD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유사한 위협이나 같은 나라의 다른 위협에 대해 대응할 수 없다. 만일 NMD가 작동할 수 있게 될 경우에도, 그것은 돈을 들인 만큼 유연성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이 최근에 '칼은 항상 방패를 이겼다'는 말을 한 이유다. Dubya와 달리 시라크는 마지노 선을 기억하고 있다. TMD는 몇 가지 구성요소들을 가진다. 그것들은 예를 들어 북한으로부터 미국의 기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에 함께 배치될 수 있고, 보다 도발적인 형태로 중국을 에워싸며 일본, 동남아, 호주 그리고 해상에 배치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단일 시스템도 다중 임무들을 수행할 수 없다. 그것이 TMD 시스템에 대한 자연적인 진화가 TMD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묶어 놓는 이유이다. 1997년의 클린턴-옐친 협정은 이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국가들은 부시정부가 NMD를 개발을 강행하고자 할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존하고 있는 값싸고, 수량이 풍부한 미사일 종류들을 공격하기 위한 전지구적 시스템으로서의 TMD 개발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만일 공유된 추적 조정 장치를 사용한 전지구적 TMD 시스템이 운용된다면, 국방부는 미 본토를 방어하는 선이 아닌 미국의 의지를 지구상의 어디에서든지 강요할 수 있는 더욱더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얻게 된다. TMD는 몇 종의 상이한 무기체계들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벌써 실전배치가 완료되었다. 그것이 바로 걸프전에 사용되었던 저조한 명중률을 기록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개량한 PAC-2이다. 나머지 하나는 개발 중에 있다. 그 미사일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한 종류는 목표 미사일이 이륙 단계에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고, 다른 한 종류는 목표 미사일이 하강 단계에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하강 단계를 겨냥한 시스템은 또한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다. 저층 시스템과 상층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 두 시스템은 저층 대기권과 고층 대기권에서의 방어에 대한 층화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사일의 궤도, 속도 그리고 잠재적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저층 TMD 시스템은 트럭에 탑재된 사정거리 600km이내의 패트리어트 PAC-2와 40-50km의 방어막 하에서 1500km의 더 긴 사정거리와 더 넓은 지역을 가진 패트리어트 PAC-3, 중범위 확장 공중 방어 시스템(MEAD), 그리고 해군 지역 방어를 포함한다. 그리고 고층, 고고도 TMD 시스템이 있다. THAAD(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육상기반이지만 항공기에 의한 수송이 가능하다. 그것은 3500km 이내의 단·중거리 미사일, 수백킬로 미터의 방어막을 포함한다. 비슷한 범위와 더 넓은 방어막을 가진 선박기반의 시스템은 해군전역확대(Navy Theater Wide)이다. 그것은 80-100km의 아주 높은 미사일만을 요격할 수 있다. 2세대인 Navy Theater Wide Block 2는 2010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다. 만일 최근에 개발된 위성 기반의 미사일 추적 시스템이 배치된다면, 각각의 고층 시스템은 더 넓어진 방어 지역을 가지게 될 것이다. 클린턴과 옐친의 협정에서 면제된 THAAD와 달리, Navy Theater Wide는 ABM 조약을 위반하면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 전부에 NMD에 사용된 기술과 비슷한 기술이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TMD의 지구적 사정권이 넓어지면서, 국방부는 그들(국방부)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우주에 가까워졌다. 미 우주 사령부의 "Vision for 2020"은 국방성이 개발하고 있는 것의 의도나 목적에 관해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지 않다. TMD의 "추진 단계"의 요소인 Airbone Laser 시스템은 고고도 레이저로서 상상에 의한 것이다. 그것의 기술은 방위국에 의해 지난 12월 말에 승인된 다른 계획(우주기반 레이저)과 꼭 들어맞는다. 둘 다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건 상관없이 고정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Alpha High Energy 레이저라는 두 번째 우주기반 레이저는 벌써 개발되고 있으며, 시험 중에 있다. 이것들은 TMD에 대한 고도의 표현법들(expressions)이다. 그리고 그 표현들의 명백한 의도는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다. Sen. Bob Smith가 이야기 한 것처럼 "그것은 우주를 통제하려는 숙명의 선언이다. 동부의 해안에서 서부의 해안까지 개척해나간 것이 우리의 숙명이었다면, 다음 차례는 우주이고, 그 선언은 영원할 것이다." 국방부의 의도는 NMD를 통해 미사일을 만들 시간도 돈도 충분치 않은 독재자들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한다는 대중에 대한 선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선호(preference)를 강화하고, 미국의 경제적 레짐에 대한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세계무역기구, IMF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뿐만 아니라 NAFTA와 FTAA 같은 협정은 정치 경제적 정책들에 대해 초국가적인 기업의 요구를 강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 진 것이다. 국방부는 그 어디서도, 그 누구도 미국의 선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미미한 국내 정치적 반대를 바탕으로, ABM 조약을 넘어 또다른 기본적인 협정마저 깨뜨리고자 하고 있다. 우주의 사용에 관한 근본적인 국제 협정인 1967년의 the Outer Space Treaty마저 넘어서려 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11월 20일, UN의 총회는 "우주에서의 무기경쟁의 방지"라는 결의안에서 1967년의 협정을 반복하였다. 163개국이 그 결의안에 찬성하였고, 미국, 이스라엘, 미크로네시아가 기권하였다. "미국이 TMD를 맨 처음 배치하기를 원하는 곳이 일본, 한국, 중동이기 때문에, 일본, 한국, 중동의 우리 회원들은 TMD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의 coordinator인 브루스 가그넌(Gagnon)은 말한다. "NMD의 개발은 실제 스타 워즈를 향한 트로이 목마이다." 가그넌은 NMD가 아니라 TMD를 이러한 종말론적인(apocalyptic) 장기 비젼의 경로로 파악하고 있다. "TMD를 지지하는 것은 민주당 내의 풍토병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들은 NMD 배치를 반대하지만, TMD 배치를 미군과 선박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것은 태평양지역과 같은 곳에서 미국의 선제공격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리고 바이든(Biden)과 같은 민주당원들도 해외 주둔 미군의 보호를 가장하여 TMD를 열렬히 지지하기 때문에, 가그넌(Gagnon)은 NMD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밝힌 'Projet Abolition'이나 'Peace Action and the Council for a Livable World' 같은 평화운동 단체들조차도 TMD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비난하고 있다. 6월에 있었던 부시의 유럽 방문의 결과로, 미국은 만일 미국이 국제 탄도 미사일 협정을 위반할 것을 고집한다면, 러시아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완전히 예측가능한 위협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NMD에 대해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NMD가 새롭고도 지구적인 군비경쟁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한 지적은 NMD에 대한 의회의 고려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의식 중 어느 것도 TMD의 개발과 배치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의 유럽 방문 이후의 인터뷰에서도, Biden은 이러한 지점에 대해 숨기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그 연구에 대해 돈을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TMD가 제대로 작동하게 될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TMD는 미사일을 그다지 잘 요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MD가 세계를 분노하게 하고, 무기 매매상들의 배를 불리는데 성공하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 당신이 맡고 있는 연기는 당신이 세금으로 낸 달러가 불에 타는 냄새와 우리의 성(미국)을 향해 언덕을 넘어 행진하는 60억 민중들의 횃불의 냄새가 섞인 것이다.
※ 이 글은 미국의 격주간지 In These Times 2001년 7월 23일자에 실리게 될 Geov Parrish의 글 "The Pentagon's Trojan Horse. It's Theatre Missile Defense."을 박지호(상근 활동가)가 완역한 것이다.
http://www.peacekorea.org/bmd/intro.html
Copyright(c) light and darkness history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