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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節 阿片, 헤로인事犯 現況
1. 槪 要
○ 생아편은 앵속(罌粟)의 설익은 열매껍질의 우유빛 추출액이 응집된 천연 마약임.
○ 앵속은 일명 양귀비라 불리우는 식물로서 온대 및 아열대지대에서 자라는 양귀비속 식물이고, 기원전 300년경부터 지중해지역에서 자생하여 왔으며, 이후 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지역과 멕시코 등 중남미지역으로 퍼져 나갔음.
○ 앵속의 주요 불법재배지역은 미얀마, 라오스, 태국을 중심으로 한 소위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지역의 소위 “황금의 초생달 지역 (Golden Crescent)”이며 같은 지역에서 대량으로 재배되는 앵속을 원료로 하여 아편, 헤로인 등으로 정제과정을 거쳐 주된 소비지인 북미, 유럽, 호주 등지로 반출됨.
○ 국내에서의 앵속은 대부분 산간벽지에서 가정상비약이나 동물치료약으로 밀경작되거나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음.
○ 헤로인은 앵속의 열매에서 채취한 생아편에 소석회, 물, 염화암모니아 등을 첨가하여 혼합, 침전, 여과, 가열의 과정을 거친 모르핀염기에 무수초산, 활성탄, 염산, 에텔 등을 화학처리하여 만든 천연 마약임.
○ 헤로인은 냄새가 없고 백색, 연갈색, 암갈색의 분말형태로 긴장, 분노, 공포를 억제하여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중추신경 억제제임.
○ 전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은 1988년 이래 최저 수준인 바, 99년의 경우 아편 생산의 95%가 아프가니스탄 및 미얀마 두나라에 집중되었으며, 세계 아편 생산량은 ’99년 5,800톤, 2000년 4,800톤으로 다소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2. 阿片․헤로인의 世界的 生産現況 가. 黃金의 三角地帶 (Golden Triangle)
○ 황금의 삼각지대란 ① 미얀마의 태국인접 국경지역 ② 라오스의 태국인접 국경지역 ③ 태국지역 ④ 미얀마의 중국인접 국경지역을 일컬음.
○ ’99년 동지역 앵속재배지는 계속되는 가뭄 등 기후조건의 악화로 ‘88년이후 최저치인 112,135헥타르로 이는 세계 아편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미얀마에서의 양귀비 재배지 축소 (31%감소, 89,500헥타르)에 의한 것임. 각국의 재배지 감축노력 및 대체작물개발 프로그램에 힘입어, 라오스, 태국 및 베트남에서의 앵속재배지도 감소
○ 미얀마 - 아프카니스탄에 이어 세계 2번째 최대 아편 및 헤로인 생산지역으로 ’99년의 재배면적은 이 지역을 휩쓴 극심한 가뭄으로 ’98년에 비해 31%감소한 89,500 헥타르이나, 이는 아편 1,090톤과 헤로인 109톤(전세계 헤로인 수요인구를 충당할 수 있는 양) 가량 생산이 가능한 면적임 - 미얀마 정부는 미국과 태국등 유관국가와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99년 한해동안 헤로인 273.2Kg, 아편 1,440Kg을 압수하였음 - 이러한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와족, 고강족 등 소수민족들이 무장군인들을 거느리고 밀림내에서 조직적으로 대량의 마약을 생산하고 있음. 또한 아편 중독자 수도 86,537명으로 공식집계하나 실제로는 400,000 내지 500,000명으로 추산
○ 라오스 -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에 이어 아편 생산량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라오스는 지역내 아편 생산량의 10%를 차지. ’99년 재배면적 총 21,800헥타르에서 잠재적 생산량은 아편재배기 동안의 악천후로 인해 전년대비 16% 감소한 140톤으로 감소하였고, ’99년에는 ’98년도의 기록적인 압수량(헤로인 80Kg, 아편 442Kg) 보다는 상당히 감소하여 헤로인 14.7kg, 아편 225.8kg을 압수하였음 - 또한 라오스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된 마약이 유럽과 미국 등으로 향하는 주요 수출경로가 되고 있음
○ 태국 -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간 450톤의 아편을 생산하였으나 ’96년에는 재배면적 2,170헥타르에 생산량이 30톤으로 격감하였으며, ’99년에는 835헥타르에서 6톤가량 생산하였음. ’99년 10월 현재 헤로인 0.314톤을 압수하였음 - 헤로인 정제는 주로 북부 국경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동 지역은 주요 앵속재배이기도 함
나. 黃金의 초생달地帶 (Golden Crescent) ○ 황금의 초생달지대는 서남아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지역을 일컫는데, ’99년도 앵속재배지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53,570헥타르(아편 1,670톤 생산가능)이며, 이 지역에서 생산한 헤로인이 유럽지역 헤로인 압수량중 75%, 미국내 압수량중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및 아라비아반도 등 경유지에서 적발된 헤로인의 75%가 황금의 초생달지대산임
○ 아프가니스탄 - 서남아시아산 헤로인의 최대 생산국이자 ’99년에는 세계최대의 양귀비 재배국으로 전체 앵속재배 면적은 ’98년 41,720헥타르에서 ’99년 51,500헥타르로 23% 증가하였으며, ’99년의 아편 생산량은 1,670톤에 달하고 있음 - 내전중인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전체 영토의 80% 및 양귀비 재배지의 95%를 탈리반이 장악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헤로인과 몰핀은 이란, 중앙아시아국가 및 파키스탄, 인도등으로 밀매되고 있음 ○ 파키스탄 - 국제시장으로 향하는 아편밀매의 주요 경유지이자 생산국가인 파키스탄의 경우 국가주도의 강력한 퇴치활동에 힘입어 재배지가 ’98년 재배지 3,030헥타르에서 ’99년 1,570헥타르로 약 48%가 급감했으며, 압수량도 아편 11.5톤 및 헤로인 4톤으로 이는 전년대비 각각 300%, 57%가 증가한 양임. 또한 파키스탄은 아프카니스탄 불법 헤로인 제조공장으로 밀수되는 헤로인 전구물질인 무수초산의 경유지로도 이용 - 관계당국에 의하여 압수된 마약류는 98년에 비해 상당량 증가하여, ’99년도에는 아편 11.5톤, 헤로인 3.9톤에 이름. 또한 헤로인 중독자의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약 98톤의 아편이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내의 아편 생산량 감소로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밀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이 란 - 기후조건상 앵속재배의 최적조건을 갖춘 지역이 많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오지에서만 앵속을 재배하고 있으며, ’93년 3,500헥타르에서 연간 약 300톤 정도 생산하던데서 ’98년을 기점으로 이란은 거의 앵속재배 현상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주요 아편생산국이 아닌 경유국으로 재분류되었음 -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유럽 및 러시아로 가는 헤로인의 최대 루트로 이용되는 이란은 국내 중독자가 ’99년 100만명에 달하는 등 헤로인 중독이 주요 사회문제임 -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사법당국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99년 235톤에 이름
다. 南 美 ○ 헤로인 1kg이 코카인 1kg보다 10배 이상의 이익이 남을 정도로 수익성이 높아 남미의 마약밀매조직이 헤로인을 주요 밀매품목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90년초에 콜롬비아 마약카르텔들이 콜롬비아와 페루에 앵속재배를 시작했던 것이 최근 거의 안정궤도에 올랐음. 콜롬비아는 ’99년도에 재배지가 전년대비 약 23% 증가하여 7,500헥타르에서 아편 75톤(헤로인 약 8톤)을 생산,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주요 헤로인 공급지가 되었고 서반구에서 주요 양귀비 재배국이 됨 ○ 콜롬비아 다음이 멕시코이며, 서반구 최고의 아편 생산국이다. 멕시코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99년 양귀비 경작지가 전년대비 1/3감소한 3,600헥타르(아편 약 43톤 생산가능)로 ’92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압수물에 있어서는 ’99년 대규모인 헤로인 214킬로그램과 아편 0.8톤을 압수 조치함 [표 3-1] 세계 아편 생산량 (추정) (단위 : 톤)
* 출처 : 2000년 미국무성 발간 국제 마약통제정책보고서(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3. 헤로인의 世界的 流通趨勢
가. 搬出經路
○ 미얀마의 태국인접 국경지역, 라오스의 태국인접 국경지역, 태국 지역산 헤로인은 미얀마, 라오스에 비해 편리한 지리적 조건과 교통체계를 가진 태국을 1차 경유지로 하여 세계시장으로 반출되는데, 방콕이 가장 중요한 헤로인 반출 창구이며, 최근 들어 동, 남부 연안도시들을 통한 반출도 늘어나고 있는 한편 베트남을 경유하는 반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미얀마의 중국인접 국경지역산 헤로인은 운남성, 광서성 → 광동성 → 마카오, 홍콩 경로로 반출되며 중국 산업화의 가속으로 육로로의 교통량이 폭증함에 따라 수색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가 됨에 따라 이 경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나 태국 등 1차 경유지를 통해 일단 반출된 헤로인은 홍콩, 일본, 말레이지아, 필리핀, 한국, 싱가폴 등 경유지를 거쳐 미국, 카나다, 호주, 유럽 등 소비지로 향함
○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산 헤로인은 해쉬쉬와 마찬가지로 종래 발칸 경로 (이란→터어키→동구)를 주로 이용하여 유럽시장에 유입되던 것이 최근에는 국경 치안이 취약한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코카서스해 연안(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에 위치한 독립국가연합(CIS)국가들을 경유하는 사례가 증가함
나. 密買組織 및 運搬人
○ 동남아산의 경우 미국, 카나다 등 북미시장에는 수백 kg씩 대량 선적하여 밀수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태국계 시노타이(Sino-Thai), 중국계 범죄조직이 장악하고 있음
○ 서남아산 헤로인은 파키스탄, 레바논, 이란, 아프가니스탄 범죄조직에 의해 밀매되는데 주로 유럽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발칸루트는 터어키 조직이, 이태리에서의 헤로인 거래는 알바니아 조직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 범죄조직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러시아 내로 들어가는 헤로인 및 발틱과 서유럽으로 밀수되는 헤로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한때 러시아의 주 아편 공급지였던 카자흐스탄, 키르쿠즈스탄 및 타지크스탄은 최근 동남아산 헤로인의 러시아 및 유럽으로의 경유지로 급부상 ○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밀매조직은 동남아 또는 서남아산 헤로인을 항공편으로 아프리카, 특히 나이지리아를 경유한 후 미국, 유럽 등 소비지로 반입하는 루트를 사용하는데, 운반인으로는 나이지리아인이 주로 이용되어 오다가 당국의 경계를 받으면서 최근 홍콩인 등 아시아인 뿐아니라 서유럽인, 미국인들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빈도수는 여전하며 체내에 은닉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발송자의 신원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 특급우편 등을 이용한 운반수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
다. 經由地에서의 濫用擴散 ○ 주요 경유지인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폴 등 대부분의 경유 국가에서 남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경우 중독자가 150,00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함
라. 消費地域 ○ 동남아산 헤로인은 미주시장에 보통 선박을 이용하여 수백 kg씩 대량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한편, 유럽시장에는 보통 여행자편에 3-10kg 단위로 밀반입되는 것이 일반적임 ○ 미국에서는 동남아산 헤로인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함과 동시에 순도가 높아짐에 따라 헤로인 남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93년 유럽에서 압수된 헤로인은 8톤이 넘으며, 그 중 80-90%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지역에서 생산된 것인데, 몇몇 서유럽 국가에서는 코카인이나 암페타민 사용 증가와 더불어 헤로인 남용 감소현상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독립국가연합국(CIS)인 벨라로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유럽에서는 헤로인 남용이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음.
○ 헤로인 등 남용과정에서 주사기를 공동사용함으로써 에이즈 감염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의 에이즈 환자중 3분의 1과, 여성 에이즈환자의 70%가 마약남용과정에서 감염된 경우로 보고되고 있음.
○ 에이즈 공포로 인해 호주에서는 정맥주사하는 헤로인 가루를 피하고 알갱이 형태의 헤로인을 흡연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유럽 또한 전통적으로 헤로인이 주 마약류였으나, 최근에는 주로 코로 흡입하는 코카인으로 전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4. 國內 生阿片 및 헤로인 流通趨勢
가. 生阿片 (단위 : g)
○ ’98년도 이후에는 중국교포들이 아닌 내국인에 의하여 생아편 밀반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00년도에도 6건 2.7kg 적발되어 생아편 밀반입이 중국교포에서 내국인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임
○ 특히 ’98년도 이후에는 생아편 전량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되어 국제 공․항만에서의 보다 철저한 검색이 요망됨
○ 국내 앵속재배사범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가정상비약 등의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국민 홍보강화 등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
○ 2000년 주요 생아편 밀수사건
- 이광○ 사건 (2000. 6. 26. 서울지검북부지청) 2000. 6. 24.경 중국 심양공항 부근에서 조선족으로부터 생아편 620g과 메스암페타민 288g을 금 100만원에 매수, 이를 팬티속에 은닉한 뒤, 김포공항을 통하여 밀반입
- 정기○ 사건 (2000. 8. 14. 수원지검) 2000. | ||||||||||||||||||||||||||||||||||||||||||||||||||||||||||||||||||||||||||||||||||||||||||||||||||||||||||||||||||||||||||||||||